최상목 권한대행 "20~30년 미룬 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면 정부 직무 유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과 오찬 가져…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도 논의에 동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개혁 논의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20~30년 가까이 미룬 개혁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대책 사법리스크 해결 '역부족'…"글로벌스탠다드 따라야"

바른의료연구소 "해외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형사 기소 안해…고의 아닌 의료사고 불기소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인 높은 사법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의료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전체가 의료 행위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 분쟁은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언을 발표했다.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역부족…"의료 분야 특수성 고려해 일반 업종 과실과 차별 둬야" 대한민국의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과 유죄율은 외국과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높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율은 약 0.5%로, 이는 의사 200명 중 1명이 형사 기소된다는 것을 의

의대생 96%, 올해 1학기도 휴학한다

의대생협회, 전국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 8326명 대상 조사 결과…대다수 대학 90% 넘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신입생을 제외한 의대생 96% 이상이 2025학년도 1학기에도 휴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학장과 의료계 원로들이 정부를 상대로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을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 의지가 굳건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이 최근 한 달간 전국 40개 의대 24학번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재학생 1만 8326명 중 1만 7695명(96.56%)이 휴학 의사를 밝혔다. 특히 건양대(99.7%, 337명 중 336명), 경희대(99.5%, 621명 중 618명), 동아대(99.6%, 242명 중 241명), 인하대(99.3%, 272명 중 270명), 가천대(99.2%, 245명 중 243명) 등은 99%가 넘는 휴학 의사 비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충남대(98.9%, 566명 중 560명), 부산대(97.

박민수 차관 딸, 유학간다더니 국내대학 입학?…해적저널에 '부실' 논문 발표까지

박 차관, 딸 관련 의대증원 정책 이해관계 부정했지만 국내 대학 입학 의혹…외고 재학 시절 발표 단독 저자 논문은 '엉터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딸의 대학 입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딸이 유학 준비 중이라 '의대증원' 정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과 달리 딸이 올해 국내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 과정에서 박 차관 딸이 게재한 의료정책 관련 논문이 해외 약탈적(해적) 학술지에 입시 스펙용으로 등재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복수 관계자 제보 등에 따르면, 박민수 차관 딸로 추정되는 인물 A씨는 지난해 국내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국내 상위권 S대학에 입학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2월 고3 딸을 위해 의대증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험생은 맞지만 해외유학을 준비 중이라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해명은 박 차관 딸이 2024년부터 진행된 의대증원 정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A씨가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많다.

의대 학장들 학생들에 복귀 호소 "정부 설득하겠다"

학생들에 서신 발송 "휴학 더 이어지면 피해 너무 커…1년 희생 헛되지 않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학장들이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휴학 투쟁 중인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미 초래된 1년 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건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 2월부터 3월초가 탄핵정국에서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닌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복귀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은 추계위 결정 ▲교육부의 의학교육 질 향상 위한 전폭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KAMC는 학생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김택우 의협 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원로들 "의료 붕괴 심각…내년 정원 동결하고 의정 대화해야"

4일 호소문 발표…"2027년 이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해 구성한 기구서 결정하고, 의학교육 전폭적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 원로들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을 통해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정부와 의료계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의 회장, 이사장을 지냈거나 의대 출신 대학 총장을 역임한 의료계 원로들은 4일 ‘의학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의료계 원로들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전공의의 사직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의학 학문 발전과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의료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를 느낀다”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 의료의 성과는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속에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추진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한도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

국무회의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도 완화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국가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령안에는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

교육부 "의대 분리교육도 5월 넘으면 불가, 3월 내로 복귀하라…신입생 수업거부, 불이익줄 것"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 참여해야 불이익 면할 수 있어…대학은 휴학생 처분 학칙대로 처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과대학 2025학번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많아진 의대생 인원을 반을 나눠 교육하는 분리교육 대안도 5월이 넘어가면 불가능해지는 만큼 2024학번은 3월 내에 돌아오라는 경고도 나왔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다. 이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문은 있을 수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겐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의대 신입생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기존 의대생들에 대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단연코 그

"서울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 조사 경험"

4일 토론회서 전공의 소송 리스크 지적 쏟아져…과도한 근무시간 및 부적절한 수평위 구성 문제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고연차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법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전공의는 "전공의는 중증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책임 분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술분과에서 발생한 전공의 관련 의료 소송 750건 중에 85%인 635건에서 병원이 피고로 기소됐다"며 "이는 병원이 전공의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전공의 군 문제에 與 "민주주의 맞나"·전공의 "목줄 채운 것"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정부에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사직 전공의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기피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의 일반병 입대를 막고 최대 4년간 입영을 기약없이 기다리도록 한 현행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에 대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입대를 통보했다. 해당 사직 전공의들은 복무 기간 동안 수련병원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전역 후에도 다시 동일 병원·과목·연차로 수련병원에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번에 입대 통보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직 전공의들은 최대 4년간 정부의 군입대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전향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젊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