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공항 세우고, 의대 짓고"…의료계가 본 무안공항과 의대신설

정치적 이유로 곳곳에 공항∙의대 세워 되레 부작용 야기…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최소 10년 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주공항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이 건설된 배경이 지방의대 신설,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이 결정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무안공항과 지방의대 신설, 지역 균형 발전의 실험은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각 지역에서 공항과 의대를 신설∙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무안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도 전남 지역에 광주, 목포, 여수 등에 공항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거론되던 무안공항은 그 지역이 고향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확정됐고, 2007년 개항했다. 이후 국제공항 업무는 무안으로 이관하고, 광주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안공항이 업무를 시작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2023년 이용객 총수는 23만명으로 205만명인 광주공항의 11% 수준이다. 광주 지역의 주민들이

박민수 차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비급여·실손보험 논의 속도 내겠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 설 명절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운영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해부터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대응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12월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

이주호 부총리 신년사, 의대 교육 언급 無…"올해부터 시작된 교육 현장 변화, 중요한 밑거름 될 것"

"지역 대학과 지자체 전문성 결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대규모로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의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 부총리는 대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하며 올해에도 주요 교육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일 이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설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주요 정책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다"며 2024년도에 이룩한 교육 정책 개혁에 대해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전국 모든 총등학교에 도입한 늘봄학교 운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축과 전국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라이즈 체계 정비 등을 설명했다.

"진료하지 말라는 건가"…심평원, 집중심사 계획에 내과 개원가 '발칵'

병의원급 15종 이상 검사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당뇨∙고혈압 환자 필요 검사 15종 훌쩍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삭감 공포에 술렁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2월 27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 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항목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 팽창술이다. 이 중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항목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검사 다종(15종 이상)’이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의 선정 사유에 대해 “검사료 청구금액 지속 증가 및 의

조규홍 장관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올해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2025년 신년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획기적 혁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개혁을 실시했다"라며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평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예방 효과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이

전문병원 16곳 추가 지정으로 총 116곳…"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기대"

신규 지정병원 7개소 중 소청과, 산부인과, 수지접합 등 지방·필수의료 분야 위주 5개소 보건복지부가 12월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의대생 현역 입대, 전년 대비 5배 증가…군의관·공보의 수급 차질

긴 복무 기간의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 속 의대 휴학생들 현역 입대 선택…대공협 "존속 위협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복학 대신 현역 혹은 사회복무로 입영하면서 추후 군의관, 공보의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병무청을 통해 파악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은 13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대생 현역 입대자 수는 한 달 새 43명이 늘어난 12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8명에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대생들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 이전부터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군의관과 공보의(36개월+3주~36개월+6주) 선택을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파견 및 배치를 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복무 기간도 길고 불합리한 복무

공중보건의사들, 제주항공 참사 현장서 24시간 의료지원

심리적 충격 큰 유족들 대상 의료지원…1월1일부터는 전남∙광주시의사회도 지원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 등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31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공보의들이 공항 내 의료지원실, 합동 분향소, 안치소에서 유족 등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장에는 기존에 무안군과 전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보의들이 파견돼 12시간씩 2교대로 환자들을 보고 있다. 이번 참사로 큰 충격을 받은 유족들은 현장에서 실신하거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를 내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은 이 회장은 “어제 저녁에 근무했던 공보의는 환자를 80~90명 정도 진료했다고 한다”며 “실신하는 유족들을 긴급 이송하고, 나머지는 대증 치료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의료지원에 나서겠다는 공보의들이 많아 전남도청, 무안군청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미 공보의 파견

'의대증원 STOP' 의료계 요청에도…의대 선발 '정시 이월' 지난해 3배 넘는 105명

수시 미충원 인원 그대로 정시로 이월…의대 정시모집 인원 1492명→1597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전국 의대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그 숫자가 무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105명으로 집계됐다. 31일 교육부가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에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은 1492명이었으나 수시에서 합격한 인원 중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며, 지난 2024학년도에 3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충남대 역시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대구가톨릭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