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실 붕괴 주장 근거 없지만…추석 연휴 특별대책 마련"

권역센터 1곳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만 전담 진료…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 거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간 응급실 붕괴 위기를 부인해왔던 정부가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면 일각의 응급실 셧다운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지만, 일부 응급실이 24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같이 말했다. 24시간 운영 어려운 응급실 5곳, 병상 운영 감소한 곳 28곳…추석 연휴 정밀 모니터링 실시 조 장관은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복지부는 일부 응급의료센터가 진료를 축소하거나 한시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부분적인 진료제한에 불과하다며 셧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급실 진료 대란을 부인해왔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간호법 투표결과…찬성4·반대1·기권2·불참1

서명옥∙김윤∙김선민∙차지호 찬성…이주영 반대, 인요한∙한지아 기권, 안철수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간호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들의 투표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간호법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작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중 간호법에 반대한 의원은 1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통과는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해왔던 여당은 의사 출신 의원들의 투표가 갈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인요한(비례대표)∙한지아 의원(비

이주영 "간호법,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 포기하겠다는 것"

국회 통과 간호법에 강한 유감 표명…"간호사 보호 위한 법 아닌 '간호사 상시 동원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안이 진정으로 소외 받고 위험에 처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일이었다면 일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중첩이나 약간의 불분명한 문구를 사유로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 법안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현장 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연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 나는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며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해 겪지 않기를 진심

민주당, 의료대란 집중포화…이재명 "한동훈 대표 중재안도 대안 중 하나"

김민석 의원 "韓이 던지고 尹이 개무시하는 루틴 반복될까 우려"·이언주 의원 "尹, 의료농단 주범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 방안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부담율을 90%까지 올렸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선 “의대정원을 2000명 올리겠다는데 근거가 대체 뭔가.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했단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며 “그렇게

대통령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고려하지 않는다…의료개혁 입장 변함 없어"

의대증원 추진 계속된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교체 "검토 않았다"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증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28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교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예정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은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생 챙기기가 우선이라며, 당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전의교협 “2026년 증원 유예 수용 불가”

2025년 포함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기존 입장 견지…대통령실도 반대해 여당 중재 시도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정작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모두 반대하면서 중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글을 올리며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 설득을 요청한 바 있는데, 한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2025년 증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이 전의교협이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전의교협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2026년 증원 유예를 제시하는 등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란 의미”라며 “전의교협의 입장은 이대로는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 증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한동훈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제안…더 좋은 대안 있으면 더 좋겠다"

27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의료개혁 동력 유지하되 국민 불안 덜기 위한 해결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덕수 총리를 통해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교육부·복지부 장관 압수수색·구속수사하라"

의대 교수·의대생 학부모들, 수사 지연 관련 공수처 항의 방문 "한국 의료, 6.25 이후 최대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들이 27일 의료붕괴를 초래한 교육부·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을 의대증원, 정원 배정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공수처를 찾은 의대 교수와 학부모들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방재승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선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 나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국 응급실이 하나 둘씩 마비돼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방 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이게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가슴에 손을 얹

"2026년 증원 유예? 2025년 증원도 수용 불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7500명 수업, 교육 질 담보 못 해…여당도 의료붕괴에 책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거절당한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방안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관련 공수처 항의 방문을 위해 찾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로서 2025학년도 증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이 유급되면 내년에는 7500명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고 그 여파는 10년은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미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 회장은 “의료붕괴의 책임은 대통령실, 정부, 여당 모두에게 있다”며 “집권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해 국

증원 의대 30곳, 6조원 필요하다는데…교육부, 내년도 의대교육 예산 4877억원 배정

교육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 6조5966원 집계…국립의대 인프라 확충·교수 충원 비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예산으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기존 의대 지원 예산에서 단 4000억원을 순증한 것에 그쳐 현장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은 487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을 순증했다. 국립대 의대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을 합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