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14:31

졸속 '개원면허제'·'의사소통법' 추진…대개협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 특위 한계 여실히 보여줘"

개원면허제, 강제로 전공의 과정을 늘리기 위한 것…의사소통법,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대개협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개원면허제'와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이에 대해 "내용은 물론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으나, 갑자기 전면에 나오게 된 정책이다. 대개협은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며 "근본

2024.08.2309:52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16:14' 찬반 팽팽, 임총 당일 분위기 중요할 듯

대의원 익명 설문에서 찬성 근소하게 앞서…비대위 설치 여부 따라 의대증원 새국면 맞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열쇠를 쥐고 있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임시대의원총회 당일 분위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산하에 비대위를 만드는 안건으로 오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저지, 필수의료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 등 기존 의협 집행부 역할을 상당 수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쟁과 협상 주도권이 기존 집행부에서 대의원회로 넘어가면서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새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은 이유는 현 임현택 회장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임현택 회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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