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행정처분 철회·유급 방지로는 젊은 의사들 안 돌아와"

증원 규모 등 의정 협의 촉구 "K-의료시스템 무너질 위기…이대로는 아프지 않는 것 외에 방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에서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로는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다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로는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의대생 유급 방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전공의, 의대생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 도산,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 타격, 의대 교육 파행 등을 예상하며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값싸고 질 좋은 K-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위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 일변도

의평원 "교육부 사전 심의는 전문성·독립성 훼손…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부의 평가 기준·절차 변경 관련 사전 심의 계획에 반발…이사회 구성도 이미 美·日 대비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0일 교육부의 사전 심의 방침에 대해 전문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건 바 있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가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으며, 교육부는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의평원의 입장이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며 관련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된 정부…의료 농단이 갈수록 가관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정상화하기 위해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붕괴할 거리조차 없다는 느낌이다. 이미 필수의료를 지원할 후배들이 사라진지 오래되면서 모든 것이 희망고문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요지부동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카드에 관심조차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움직일때마다 기존의 의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의료 재앙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한발, 한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에는 전공의가 더 없어지는 빈익빈 부

국민 절반 이상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여론조사 결과 공개…의료공백 사태 책임은 정부 47% vs 의료계 48%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대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의교협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51.8%)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응답(42%)에 비해 10% 이상 많았다. 앞서 지난 6월 전의교협이 실시한 1차 여론조사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44.5%)는 응답은 줄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응답은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2000명을 혼자 결정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9.9%였다. 현재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는 어디가 더 크냐는 질문에는 정부(47.1%),

교육부의 미션 "의대생 집단 유급 막아라"…학년제 전환·의사국시 추가도 검토

진급 위해 무리한 내용 담은 '의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휴학 승인 절대 불허·의대 증원도 철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의과대학 학사운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음에도 진급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 논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의료인력 수급 차질…교육부 "절박한 심정으로 의대생 복귀 촉구" 이날 이 부총리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의료인

정부, 수련병원 '2월 말 사직' 입장에…아묻따 "사직 효력 6월 4일 이후 발생"

2월 말 사직 시 9월 모집에 전공의 복귀시키려던 정부 계획 차질…"9월 복귀 안하면 수련 특례 적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로 일괄 적용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월 4일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아무리 수련병원 측이 2월 29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잡아 처리하더라도 정부는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 4일 이후 발생하기에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를 원치 않는 이유가 '6월 4일'이라는 시점 때문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정해 일괄 수리하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없이 돌아가지 않는 전공의들..."9월 전공의 모집도 의미 없다"

8일 기준 출근 전공의 8%…9월 모집 시 수도권·인기과 쏠림으로 의료체계 악화 가속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7대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 상태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8일 집계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일이었던 5일 출근자가 109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흘 사이 늘어난 복귀 전공의 숫자는 단 3명이다. 복지부는 당장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서라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정

與 "민주당, 국민 생명 걸린 의료개혁 '정쟁화'…비열한 행태"

국힘 복지위 의원들, 결의문 거부했다는 야당 주장 즉각 반박…"민주당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동의하지 않는 건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계 비상상회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여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의료개혁을 정쟁화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9일 오전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 후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공동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나"라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란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다"며

고득영 비서관, 박민수 차관 대신 '복지부 2차관' 맡나

최종 개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관 인사 유력 하마평…대통령 순방 직후 인사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새로운 직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차관직이 유력하다. 9일 정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파견을 갔던 고득영 비서관의 복지부 복귀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대통령 순방 이후 인사 발표가 날 예정이다. 그는 현재 박민수 차관이 맡고 있는 제2차관 직이 유력하지만 1차관으로 발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의 개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6월 의료계가 집단휴진과 궐기대회 등 대규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우선 장·차관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복지부 고위직 교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인해 정부가 굴복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에서 2차관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여당이 빈손 청문회 만들어…정부 책임 명시 요구에 공동 결의문 거부"

용산 심기 보좌위해 최소한의 책임 조차 방기…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9일 "빈손 청문회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당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슬며시 발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까지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복지위는 청문회를 통해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밀실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며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증원 결정 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