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지침 개선' 심평원,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이주영 의원 "심사지침조정위 통해 19건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환영, 억울한 삭감 없게 살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지침을 신속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그간 학회 등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비 개선 의견을 총 379건 신청받았고 이 중 19건에 대해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올 7월부터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산부인과 등 저출생, 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심평원이 해

이주영 의원 "의정갈등 상황서 의료계 정부 등과 일부 협상할 때 올 수 있어…협상 경험 필요"

의료계가 의료대란 수 개월 동안 적절한 메시지·전략으로 대응했는지 반성해야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5일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 등과 일부 협상을 하거나 손잡을 때가 올 수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발언은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진행된 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의료인문학 특강'에서 나왔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기에 의료계 내부의 적이 더 크다"며 "어떤 단체나 직역이나 개인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어쩌면 의료계 내에 아주 오래된 무관심 혹은 비효율, 매너리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의 적' 발언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전공의들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갈등 해결책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받아들이고 질의를 이어갔다. 해당 발언 직후 서울아산병원 한 사직 전공의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을 상대할

김용태 의원 "의대생 유급시 등록금 납부 불가피…대규모 유급사태, 의정갈등 새로운 장 열 것"

[2024 국감] 서울대 유홍림 총장 "학생 개별면담, 조건부 휴학 조건 확인 등 복귀 방안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 납부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사태는 의정갈등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라며, 의대생의 복귀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납부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40개 의과대학의 학칙을 살펴본 결과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된다. 서울대 의대생의 휴학이 처리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유급된 학생은 내년도 1학기 수업을 다시 듣기 위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휴학이 승인되면 등록은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처리될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고 유급처리할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등록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면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10일 연장하면서 사유도 불분명…개인정보 담긴 의대생 휴학신청서도 열람

[2024 국감] 고민정 의원 "국회도 접근하기 힘든 개인정보 들춰봐…무리하고 폭력적 감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감사를 10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김 휴학신청서도 직접 열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한 수사에 준하는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데 있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유 총장은 "학생 학사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본부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며 "실질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것 자체는 단과대 안에 절차가 있다.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또 "(교육부가) 휴학이 승인된 780여 명에 대해 서울대에게 취소를 요구한다는 말이 항간에 떠돈다. 총장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 특혜 '의료진만 징계'…여당 "이재명, 천준호 의원은 조치 없어 유감"

[2024 국감] 김민전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권익위 아무 조치 없어…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된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으로 병원 의료진 3명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휘말린 국회의원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원장에게 "전원 받는 곳의 의료진과 전원 보내는 곳의 의료진의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우선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보내는 쪽에서 꼭 보내야겠다는 것과 받는 쪽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다. 받는 쪽에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고, 여력이 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하면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에서는 전원을 보내는 부

서울대 유홍림 총장 "휴학의 자유?…학생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 상담 필요"

[2024 국감] 고민정 의원 '휴학의 자유' 의견 묻자 모호하게 답변…유 총장, 의대생에 "의료인으로서 신뢰 잃으면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이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했다. 유 총장은 학생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의대생들의 휴학 미승인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유 총장은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휴학 신청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휴학은 선택 사항이나 지도 교수와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입장에서 휴학은 주어진 기한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지도 교수로서 지도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때 그 사유가 다양한데, 지도 교수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대

서울대병원 환자, 서울에서 멀수록 치료비 더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2024년 9월까지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입원·외래환자가 13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4만명의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입원·외래 환자는 1인당 평균 19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반면 수도권 환자는 15만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교통비와 주거비, 노동·가사·여가 와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1인당 치료비 부담이 더 높은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은 1인당 15만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부산·제주·대구·경남·울산·광주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두통 MRI 촬영, 보장성 이전보다 유효 진단 1건 발견 위해 MRI 촬영 4.3배 늘어

2016년 신규 진단 1건당 2.76건→2019년 12.10건 증가…2020년 4월 급여조정으로 9.34건 변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 2111건에서 60만 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에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한 내용에서는 벼락두통, 발열 등의 7가지 증상에 따라서 급여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급여조정을 강화

與 김용태 의원, 의대생 휴학 지적 "직역 이기주의로 나간 것 아닌가"

[2024 국감] "의대협 성명서 발표 계기로 '동맹 휴학'한 것"…서울대 기획부총장 "동맹휴학 여부 판단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에 대한 서울대 측의 입장을 물으며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다른 의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학생들도 형식적으로는 각각 개인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집단 휴학의 과정이 지난 2월 20일 의대협(의대생협회)의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맹휴학이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서울의대 교수)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부총장은 “동맹 휴학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대생들이 직역간 이기주의의 발상에서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해 조건부라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걸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서울대 유홍림 총장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총장이 권한 갖는 건 부적절"

[2024 국감] 대학 차원서 휴학 승인 번복 가능성 일축…교육부 감사에 대해선 말 아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유홍림 총장이 서울의대 학장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하며,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으로부터 가져올 의향도 없다고 했다. 대학 차원에서는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대에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에 학사 운영의 자율권이 있고 휴학뿐 아니라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 의대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가 서울의대 휴학 승인 이후 진행하고 있는 감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합당, 부당이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유 총장은 현재 의대 학장에게 있는 휴학 승인 권한을 다시 가져올 생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