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3대 요구 '수용 불가'…"집단휴진 대신 대화로 문제 해결하자"

의협 27일 무기한 집단휴진 예고에 '유감'…18일 휴진율 30% 이상 시군구, 채증 작업 후속 조치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3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시 무기한 집단휴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현안을 풀고 접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68회 검사하고 암 놓쳤지만…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재상고심 최종 '합법'

이례적 재상고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의협 "국민 건강 심각한 위해 끼치는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의 행위가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 이유 부적격'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보조적 수단의 초음파 사용 보건‧위생상 위해 없다"…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해당 사건은 한의사인 A원장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환자에게 초음파로 68회나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사건이다. 이후 A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

의대생 손해배상 예상액 5조?…발등에 불떨어진 대학총장, 정부에 '끝장 토론' 제안

휴학 승인 불가 방침 고수하는 정부에 골머리 앓는 대학…정부에 의대생·대학·학부모 참여한 끝장 토론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정부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고집하며 유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의대생들의 현 수업 거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휴학을 미승인 할 경우 등록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가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회유책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학 승인을 할 수도, 휴학 승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진급시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의대 총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에 의대생, 대학, 학부모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총협

개혁신당 "건강보험 2026년 적자 전환…신(新)건강보험 필요"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부 폰지 사기·국회 포퓰리즘에 '한국병' 심각…연금·건보 개혁 위한 민생개혁특위 출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건강보험과 각종 연금 개혁 등을 위한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73년 군인연금이 적자로 전환됐다. 1993년부터 공무원 연금도 그렇다. 건강보험재정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 아이들에게 줄 미래가 없는 나라, 그 어두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국민에게 폰지 사기를 일삼는 정부와 포퓰리즘이란 손쉬운 깃발로 표만 구걸하는 국회”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송구하지만 이제 그 영향은 국민들에게까지 미쳐 지금은 마치 60년대의 영국을 보는 것과도 같은 한국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에 개혁신당은 시대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신(新)연금, 신(新)건강보험을 아우르는 민생개혁특별위원회를 시작한다”며 “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문가들이 영입될 것이고, 현재 오

국회 불출석 조규홍 장관 어디갔나 했더니…휴진 불참한 병원 찾아 의료진 격려

복지부, 린여성병원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현장 지켜준 의료진 노고에 감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시각 조 장관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경 린여성병원(서울 동대문구 소재)을 방문해,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 속 정상 진료를 선언한 대한아동병원협회(130여곳), 대한분만병의원협회(140여곳), 뇌전증지원병원협희체 중 하나다. 조 장관은 환자를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린여성병원 신봉식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을 만나, 분만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린여성병원은 고위험산모의 합병증, 부작용 등을 최소화시키며, 산모가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

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임위 불참에 결국 26일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의정갈등 극한으로 끌고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의지 없다' 비판…건보재정 과다 지출 논란 지적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

교육부도 의대 교수들에 "집단 행위 금지" 경고…위반 시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

18일 의협 총궐기대회 전 40개 대학에 공문 발송…경중에 따라 감봉, 해임, 파면까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복지부, 18일 9시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

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공정위 조사관들 의협 사무실서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안철수 의원, 정부에 쓴소리 "의료 무너지면 의대증원 아무리 해도 무쓸모…전향적 검토해달라"

심각한 의료대란 이제부터 시작…공론화위원회 통화 대화 착수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사진=안철수 의원 SN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8일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의대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됐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제껏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용산의 고위관계자와 의대 비대위원장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물밑에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문제는 심각한 의료대란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안 의원은 "이대로라면 이미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적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는 지방 의료원들부터 연쇄 도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의대생 유급에 따라 내년 인턴, 공보의, 군의관 수 급감 등 의사 공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