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단 2026년 정원은 수급추계위와 별도 논의해야

기사입력시간 25.02.26 17:22최종 업데이트 25.02.26 17:22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는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년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의사수급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정원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의사수급 추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단기적 정책 결정과 혼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2026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선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단 의지가 읽힌다며 추계위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급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가 재발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는 명확히 구분해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학회,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제한할 게 아니라, 전체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임상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급추계센터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 한정할 게 아니라, 각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수급추계센터를 설립하려 한다면, 이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사 단체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도 소통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관료 중심의 왜곡된 구조로 수급추계위가 구성된다면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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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2026년 정원은 수급추계위와 별도 논의해야"

수급추계위는 장기적 관점서 접근할 사안…정치적 개입 배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두는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6년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의사수급 추계위 구성과 2026년 의대정원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며 “의사수급 추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단기적 정책 결정과 혼재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2026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2026년 의대정원 문제는 수급추계위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선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단 의지가 읽힌다며 추계위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수급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가 재발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는 명확히 구분해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사용자 단체인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제외하고,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학회,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제한할 게 아니라, 전체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임상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급추계센터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 한정할 게 아니라, 각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수급추계센터를 설립하려 한다면, 이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운영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의사 단체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도 소통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관료 중심의 왜곡된 구조로 수급추계위가 구성된다면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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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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