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칼럼]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라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 교수들, 법원에 의대증원 중단 탄원서 제출 "법원, 29일까지 결정 내려달라"

"의대증원 없어도 공공복리 저해 안되고 오히려 의대 재학생들에게 손해만 커...교육부 30일 의대정원 발표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29일까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법원 결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3건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8-1, 4-1부 등이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증원의 중단에 따른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

박민수 차관 "전공의들 이탈은 행정명령 위반 상태이자 불법 이탈...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전공의 미이탈 및 복귀자 600명 정도 추정 "사법부 판단 존중...전공의 복귀에 최선 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전공의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진료 현장 이탈 상태가 해소된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는 오늘(2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 개혁 첫발…의학 교육 투자 지원·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확정 박 차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조규홍 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 논의…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중대본 회의서 의대 증원 확정·의대 교육 여건 개선 약속…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챙겨야…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혼란 방지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아직 3발 남았다”…32개 의대생 참여 소송서 반전 나올까

충북의대 등 전국 32개 의대생 참여 3개 사건 이르면 이번주 결론…"부산의대생만 참여했던 기각 사건보다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재판대 위에 오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2개 의과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의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의대생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 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부산의대 의대생만 소송에 참여한 반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의대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의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 3개 사건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어제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결정이 나올 가

의대생협회 "법원도 의학교육 불가 인정…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

'대학 의견 반영으로 의대생 손해 최소화 가능' 판결은 모순…학생 복귀만 호소하는 건 정부 오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판결후 낸 보도자료에서 “의대정원 숫

당근과 채찍 이간계의 종말...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외면하면서 의료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의료재앙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사실상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사를 과잉 공급해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저수가 의료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부릴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제 모든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항고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 대신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전공의도 이 나라 국민이자 청년…법원 판결 아쉬워"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 "7대 요구안 충족돼야 변화 가능…복귀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복귀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히 아쉽다”며 “그래도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판결 전과 전공의들의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17일)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기한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나중에 동료나 후배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이유로 복귀를 결정할 것 같진 않다”며 “지속적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전공의에 최후통첩

이탈 전공의,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 받아야 해…3개월 넘어가면 사실상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들에게 이탈 후 3개월 내인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출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통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