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권한 커지는 '김용익 특공대'…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단특사경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사경법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이다.(안 제7조의4 신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6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9130원짜리 수술을 마친 어느 외과의사의 한탄

의사의 행위료, 심각하게 낮게 책정…외과의사가 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니스트]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가는 1999년에 비해 80%에서 120%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1997년 9월 배포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진찰수가 기준표’를 보면 당시 초진 진료비는 6600원이었다. 그리고 방아쇠수지 증후군(Trigger finger syndrome)을 치료하는 수술방법 중 하나인 용수지수술(Trigger finger release)의 수술 수가는 3만5950원이었다. 2018년 현재 초진 진찰료는 1만5310원이고 용수지수술 수가는 10만9910원(1회용 수술포 미포함)이다. 이 수치만 보면 초진 진찰료는 1997년에 비해 20여년이 지난 2018년 현재 132% 상승했고 용수지수술은 205.7%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수가가 물가인상률 이상 올랐으니 만족해야 할 것인가. 용수지 수술비를 살펴보면 미국에선 약3000달러(340만원)다. 영국의 경우 같은 수술이 약2450유로(3

왜 나이가 치매의 위험인자인가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알츠하이머병, 혈관 치매, 루이체 치매 등의 인지능력 장애 관련 질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나이다. 63세를 기점으로 치매 발생률은 63세 이전 발생률의 3배이며, 치매 유병률도 65세 이상은 10%이나 85세 이상은 50%로 크게 증가한다. 나이 자체가 치매의 실질적인 원인은 아님에도 왜 신경학 전문가들은 나이를 가장 주요한 치매의 위험인자로 볼까? 그 배경에 해당되는 분자신경학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치매 진행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인자가 나이와 노화일 것으로 생각된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적 소인을 물려 받은 돌연변이를 '생식세포 돌연변이(germline cell mutation)'라 한다. 이에 비해 체세포 돌연변이(somatic cell mutation)는 배아(embryo)가 분화되는 과정 혹은 분화된 이후에 원래 부모의 생식세포에는 없

뿌리 얕은 나무는 미풍에도 쓰러진다

“영리병원·원격의료 논란, 의료를 기업 이윤·산업발전 도구로 사용해선 안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2018년 말 의료계를 강타한 양대 뉴스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추진이다. 영리병원은 이달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설을 허용한 녹지국제병원이다. 또한 오랜 논란이었던 원격의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추진을 공식화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통합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비대면 환자관리)을 결합함으로써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등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나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이 몰고 올 파장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으며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논거로 삼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지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는 취약하기

복지부 장관은 환자단체의 대변인인가…아쉬움이 남는 국민청원 답변

"의료사고, 무조건 의료진 과실 아냐…폐업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책도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경남 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성과 의료행위의 전문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아닌, 의료인의 잘못된 과실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본다. 이런 발언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좋지 않은 결과만으로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서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국민들에게 의학·한의학 건강보험을 선택하게 하자. 그리고 건보료 인하 금액을 알려주자"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한의학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고려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사회 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용성이나 근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의학과 한의학의 근본적인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몇 년전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은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학 진료를 받으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한의학 진료를 받을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고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경제적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

"의료계의 금과옥조, 정부의 당근책은 지불제도 개편과 재정 절감 목적일 뿐"

[특별기고]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글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각종 송년모임 등에서 이야기한 것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대의원회 단체 밴드와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재구성했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말합니다. 한나라 양웅의 극진미신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 성경의 'Golden rule(황금률)'과 비슷한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사들에게도 몇 가지 금과옥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선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정책이라거나 선시행-후보완 해주겠다는 말,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수가를 현실화시켜주기 곤란하다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한방사나 약사 등 파라메디칼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거나 어디까지나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 연구 목적일 뿐(연구할것도 없는데)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모두와 의사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거나 추후

영화 가타카(GATTACA)의 미래가 다가온다면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영화 가타카 스틸컷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1997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GATTACA)'의 제목은 DNA의 염기 서열인 A, T, G, C의 철자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그리는 미래사회에는 유전자가 인간의 직업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가상의 미래사회는 열성인자가 제거된 인공수정을 통해 우성인자만을 지니고 태어난 '엘리트 아이'들이 지배계층을 이루고, 자연 수정을 통해 배합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신의 아이'들은 이 지배계층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철저한 계급사회다. 영화는 이 '신의 아이들' 계급과 '엘리트 아이들' 계급의 각각의 운명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빈센트 프리먼은 자연적인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 신의 아이다. 빈센트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그의 심장 질환 조기 발병과 범죄자로의 성장과 31세 경의 사망을 예측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빈센트는

나도 집에서 월세나 받아볼까

[칼럼]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첫 국가주도 정밀의료사업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완료

[칼럼] 김태형 테라젠이텍스 이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태형 칼럼니스트] 지난주 영국 보건 장관 맷 핸콕(Matt Hancock)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와 함께 지놈잉글랜드(Genomics England)가 추진한 10만 유전체 프로젝트가 원래 목표인 NHS 환자(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10만 유전체 해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수상이 암 환자 및 유전성 희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환자들의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 sequencing)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2013년부터이며 5년 여간 진행됐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대부분은 검체를 확보하는 시간이었으며 올해 2월까지 절반 정도 데이터를 생산해 확보를 했으나 마지막 9개월 남겨 놓고 목표한 10만 유전체 이상을 해독 및 분석하는 놀라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