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설치된 CCTV로 바라본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사진=경기도청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대응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물려 터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의 본질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면허를 득한 자만이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의 사건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수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지극히 일부 의료 기관의 무

현대인이 원시인의 장내미생물을 이식받으면 건강해질까?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것앤푸드헬스케어 CMO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1611년 1월 2일 헝가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다. 유력한 가문의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부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하거나 마셨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600명 이상의 여성을 죽였다고 알려졌고 후에 흡혈귀 전설의 모델이 됐다고 한다. 이런 범죄행위가 실제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당시 합스부르크 왕조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얼마나 인간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젊은 사람의 신체 조성물을(피)를 빼내 나이 든 사람이 바르거나 섭취함으로써 '젊음'을 얻게 된다는 방법론인데, 비슷한 개념을 장내미생물총에 적용시켜보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한 분변을 이식받아 다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이런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분변, 즉 건강한 장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로 인상?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칼럼] 조승희 세무법인나은 재산세 전문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마침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을 종료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정책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부담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와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의 표를 보면 최고소득세율이 45%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7.5%)에 달한다. 이는 시세차익으로 받은 수익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해 '수술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 고려해야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언론을 통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대리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를 생각한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대형병원의 불법UA(unlicensed assistants:무면허보조자)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법UA가 말 그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UA를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면허의 범위는 의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고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잘 알고도 이를 어쩌지 못하고

환자 지원 프로그램(PSP): 올바른 약물 사용을 교육하거나 약값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시간에 ‘허가전’ 의약품(임상약)을 임상시험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허가후’ 제약회사가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Patient Support Program: PSP)을 소개한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명칭, 종류, 진행 주체와 방법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SP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환자의 질병 인식이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약물 사용 및 질병 관리를 도와주는 형태이다. 자가 주사제(예.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주사제)나 흡입제(예. 천식 치료를 위한 흡입제) 등 약물 사용이 복잡한 경우 사용설명서나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교육간호사가 전화로 설명하거나 직접 환자를 방문할 수 있다. 자가 약물 투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것앤푸드헬스케어 CM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나를 포함한 한국인에게 김치는 그야말로 소울푸드이다. 가끔 내일부터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때 가져갈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하면 어떤걸 선택할까 하는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식재료로 고추장과 된장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한참 고민하겠지만, 배추김치와 파김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다지 고민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나는 파김치도 무척 좋아해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 길어지겠지만 말이다. 이런 나에게 몇년간 들었던 소리중 가장 어이없는 것을 꼽으라면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딱히 대꾸할 필요도 없는 말인데, 보아하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 이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영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가전 회사가 김치냉장고를 만들고, 그걸 전국민의 집에 한대씩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종주국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대한민국 입법부에 바란다…의사들의 전문성과 선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법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는 법을 이용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대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정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권리와 이익 사이에 놓인 이기적 개인, 사악하리만큼 이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문 한 구절이 바뀜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의료법 일부에 특정 장비를 설치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과의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칙 하나가 한 과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고 의과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한방 진료비가 의과와 맞먹는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건강보험

이번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칼럼] 여한솔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난해 전공의들이 주도했던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5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다녀왔다. 지난 2020년 8월 뜨거웠던 젊은 의사들의 파업의 허무한 종료와 함께 싸늘해진 전공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온 대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또한 7개월간 24기 집행부의 행보와 앞으로 논의해나갈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PA 직역의 공식인정에 대해 대전협의 추후 진행 방향이 궁금해 비록 발언권은 없지만 총회에 참관했다. 이번 총회에 공고된 의결 안건 핵심은 '회칙개정안'이었다. '차기 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차기 회장 선거를 할 때 차차기 회장까지 선출해 인수인계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회칙 개정을 제안한 24기 대전협 집행부의 저의를 모르는 것인 것은 아니나, 지난 수년간 대전협의 회장단, 이사진 구성에 있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EGFR 폐암 치료제의 마지막은 분해제가 될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사내이사·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은 상피세포에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성장인자 신호와 결합해 세포 안쪽으로 그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다. EGFR 돌연변이는 폐암의 80~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중 30~40%에서 관찰되는 흔한 돌연변이 유형이다. 특히 두 가지 EGFR 활성변이(del19와 L858R)가 발생하는 비율이 아시아인에서 더 높다고 알려졌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환자가 상당하다. EGFR TKI(tyrosine kinase inhibitor)로는 이레사(IRESSA, 성분명 게피티닙)가 2003년 6월 기존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치료제(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2002년 7월 5일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된 이후 2003년 1월까지 환자 2만 3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신약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이하 임상약)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투여되는 시험약과 대조약을 말하는데(참고문헌 1), 보통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험약을 말한다. 허가 전인 시험약은 일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데 특별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호는 임상약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에 대해 설명한다. 신약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쳐 시판 허가를 받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현재 다른 치료수단이 없을 때 긴 시판허가 과정을 기다리기는 어려우므로 그 전에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2)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임상시험은 시험대상자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