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국가에 착취당하는 염전노예들인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의료보험 선택 가입제 도입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춘천의 한 건강검진 의원이 6460원의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해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가 협의 없이 폭압적으로 의료계를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킨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의료인들을 노예처럼 저렴하게 착취하며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 도대체 주인에게 매맞아가며 임금 착취당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혀 일하게 되는 염전노예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 건강보험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국민)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일 뿐인 요양기관(의료기관)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적 재산으로 설립한 사립 의료기관까지도 선택의 자유 없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하는 곳으로 강제 지정됐다. 첫째 국가에 묻는다. 보험계약의

한방 난임이 효과적이라는 엉터리 연구보고서, 표준화 이뤄지지 않았고 한약에 무슨 성분 들었는지도 몰라

"여성 안전 위협, 국가 R&D에 한방 난임 포함시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세게 저항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4년간 실시한 ‘한약(온경탕과 배란 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 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14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 출산했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해보니 전체적인 연구 내용은 기본적인 대조군조차 없고 연구 대상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0명 중에 10명이 중도 탈락해 고작 90명으로 임상적인 의의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중도탈락자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연구자 주장대로 더 많은 난임 여성을 모집해 대규모 임상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로 보여질 뿐이다. 무엇보다 한약 처방을 특정 환자의 치료(난임치료)에 이용하도록 국가가 허락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향후 과제

박합수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 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

문재인 케어가 불러온 의료 양극화…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vs 개원가·중소병원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의료계는 극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지나친 환자 쏠림으로 검사, 수술, 입원과 응급진료 등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와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8배 증가했다. 또MRI 청구 건수도 두 배 이상 늘어난 4773억으로 집계됐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3조원대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총 지난해 말 기준 3422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함께 증가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됐다. 정책의 목적은 상실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장내세균 그리고 치료제 해양 갈조류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신테카바이오 연구소장 사진: 장내미생물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식도. 왼쪽: 치매 쥐의 소화기관에 있는 미생물구성의 다양성 감소 결과 나타나는 치매진전 과정. 오른쪽: GV-971을 이용한 치료효과로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회복되어 뇌조직 염증이 줄고 인지력 감소가 완화됨. [메디게이트] 상하이에 기반을 둔 뤼구제약사(Shanghai Green Valley Pharma)는 올리고당(GV-971)을 치매(이 글에서 치매는 모두 알츠하이머성 치매임) 치료제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물질은 미역이 속해 있는 해양 갈조류에서 추출한 올리고마네이트(oligomannate)다. 중국의 국가약물감독관리국(CNMA, CFDA)은 이물질을 경도 및 중도의 치매 치료제로 조건부허가를 수여했다. 이 치료약은 치매환자의 뇌조직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체나 노인반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고안된 BACE 억제제와 작용기전 및 기본 가설이 다르다. 임상시험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

75억 현재 인류의 공통조상, 놀랍게도 교과서에 실린 것보다 최근이다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C. Rottensteiner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진화론에 따른 인류의 공통조상이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돼 있다.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류기원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 보여준 1987년의 '미토콘드리아 이브(Mitochondria Eve)'에 의하면 인류는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추정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의 세계인구는 75억 600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세계인구의 공통조상이 살았을 때는 언제일까? 350만 년 전일까? 아니면 20만 년 전일까? 지난 주 공통조상(MRCA: Most Recent Common Ancestor)의 논문을 다시 접할 모임에 참석했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과학지 '네이처(Nature 2004 Sep 30; 431:562-6)'에 인류의 공통조상이 살았던 때를 역사와 인구의 지리적인 이동을 근거로 모델을 만들어 수학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다

[특별기고]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으로는 잘못 설계해 판매된 실손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적자 해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 갈수록 보험사의 보

"저출산 인식 전환에 올인하라…저출산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특별기고] 선우재근 미래한국의사회 공동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정상적이지 않은 인구통계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옛 소련체재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시기등 사회체제의 급변 시기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수치다. 저출산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 출산율은 하락 추세다. 여러 선진국은 수십년 전에 이 과정을 겪고 극복해왔으며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나라만이 제2의 성장으로 갈수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면 2018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는 5160만명(내국인 4980만명)이었고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더 당겨져 2024년(5년이내)에 인구감소가 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통계청의 예상으로는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1700만명으로 예측된다. 이 때 사실상 일하는사람 10명이 노인 8명에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의 관계가 성립된다.(부양지수 100

만능 4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에디터의 혁신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신테카바이오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사람들의 게놈에서 밝혀진 7만 5000변이들이 유전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89%정도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가 개발됐다는 논문이 10월 21일자 네이처(Nature)에 발표됐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자 가위들을 DNA 코드를 제거하는 지우개에 비유한다면, 새로 개발된 가위는DNA 코드를 지우고 그곳에 다른 코드를 쓸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와 같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유전자치료 뿐 아니라, 치료 모델 제작 및 동식물개량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 가위는 2008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2012년 사용하기 쉬운 CRISPR-Cas9이 개발됐다. 그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회사들의 설립과 함께 유전질환 치료를 위한 방법들이 개발돼 임상시험을 시작했으며 일반 대중들에게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전의 유전

의협의 자성이 필요하다…지난 1년 6개월간 의협에는 처참한 결과만

[칼럼] 박상준 의협 경남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동네의원 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위한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최종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발표 당일 상임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택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의협은 협의 과정에서 건정심 소위원회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 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 변질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재택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여러 방면에서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과 규제가 쏟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협의 적절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의협이 태생부터 다양한 조직에 소속된 회원을 근간으로 구성된 한계점이 최근 들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