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9.4합의 이후 다시 머리 맞대는 의-정…신뢰관계 회복 물꼬 틀 수 있을까

기사입력시간 20.12.02 14:06최종 업데이트 20.12.02 14:09

사진=pixaba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댄다.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2일 오후 5시 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관련 논의와 함께 의정협상의 사전 물꼬를 트는 단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 전용병원을 가동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도태 제2차관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용병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강 제2차관은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확충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추진 등으로 무너진 의정 신뢰관계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의정협의 과정의 원활한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12월부터 시작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다.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강행되면서 의료계 내 강한 불만이 있어왔다.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단체들과 정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말의 대화 지속 가능성은 남겼지만 이마저 위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범투위 내부에서도 실무협상 이후 곧바로 진행된 첩약급여화 사업에 난색을 표하는 등 향후 대화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다. 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를 보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많다"며 "오늘 면담은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와 권한을 약속받고 원활한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자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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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합의 이후 다시 머리 맞대는 의-정…신뢰관계 회복 물꼬 틀 수 있을까

최대집 회장-강도태 차관 코로나19 전용병원 인력‧시설 등 확충 방안 논의할 듯…의료현안 관련 논의도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이후 다시 머리를 맞댄다.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2일 오후 5시 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현안 관련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관련 논의와 함께 의정협상의 사전 물꼬를 트는 단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 전용병원을 가동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도태 제2차관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용병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강 제2차관은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해 어떻게 확충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추진 등으로 무너진 의정 신뢰관계 회복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향후 의정협의 과정의 원활한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12월부터 시작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다.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강행되면서 의료계 내 강한 불만이 있어왔다.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단체들과 정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말의 대화 지속 가능성은 남겼지만 이마저 위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범투위 내부에서도 실무협상 이후 곧바로 진행된 첩약급여화 사업에 난색을 표하는 등 향후 대화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다. 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를 보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많다"며 "오늘 면담은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와 권한을 약속받고 원활한 대화를 위한 신뢰회복의 자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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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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