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보건의료 ICT 정책과제 개발 필요해

기사입력시간 17.09.11 05:00최종 업데이트 17.09.11 07:5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의 ICT 환경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마켓 4.0을 설파한 필립 코틀러는 4차 산업 혁명이 몰고올 시장의 변화를 '초연결성(Hyper-connected Society)'이라고 했고 이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ICT 융합과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덕분에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를 포함한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도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글 기고를 통해 보건복지 부문 ICT 서비스가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비롯해 향후 5년간의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진행돼온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이 마무리되는 해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표: 최근 5년(2013~2017년)간 주요 국가 ICT 정책 중 보건복지 부문 추진 과제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2017.08)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의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정책과제로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국가 ICT 정책의 보건복지 분야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소관 부처가 다양해 나타나는 부처간 협업의 어려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ICT 융합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는데 따른 ICT 추진과제에 대한 협력 혹은 반발 예상 ▲사회복지 영역의 ICT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새로운 ICT의 등장으로 활용방안의 범위 확대로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그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향후 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정책에서는 관계 부처의 협력적인 정책 추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과 더불어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추진 과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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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ICT 정책과제 개발 필요해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R&D 사업 제안

최근의 ICT 환경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마켓 4.0을 설파한 필립 코틀러는 4차 산업 혁명이 몰고올 시장의 변화를 '초연결성(Hyper-connected Society)'이라고 했고 이는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ICT 융합과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4차 산업 시대의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덕분에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를 포함한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도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글 기고를 통해 보건복지 부문 ICT 서비스가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비롯해 향후 5년간의 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진행돼온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이 마무리되는 해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표: 최근 5년(2013~2017년)간 주요 국가 ICT 정책 중 보건복지 부문 추진 과제 현황(출처: 보건복지포럼, 2017.08)

이기호 부연구위원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의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정책과제로 관계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국가 ICT 정책의 보건복지 분야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소관 부처가 다양해 나타나는 부처간 협업의 어려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ICT 융합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는데 따른 ICT 추진과제에 대한 협력 혹은 반발 예상 ▲사회복지 영역의 ICT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필요성 ▲새로운 ICT의 등장으로 활용방안의 범위 확대로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그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과 향후 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정책에서는 관계 부처의 협력적인 정책 추진 및 민간 협력 체계 구축과 더불어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추진 과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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