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죽는다'는 국민에 우려할 상황 아니다?…정치권도 "윤 대통령, 능력 없으면 손 떼라"
복지부 응급의료 브리핑 열고 “응급진료 유지 가능” 반복…현 정권 안일한 현실 인식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 개혁의 의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현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을 가보시라"는 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응급실 셧다운은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정부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일 복지부는 오늘부터 일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했다.
첫 응급의료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현 정부가 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속에서도 최근 기초수급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사건, 119 구급차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이상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 등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야당도 맹렬한 비판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틀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로 사망한 사건이 2건 보도됐다. '숨 넘어가는 응급실 체험기' 등은 진보매체 기사가 아닌 조선일보 기사다"라며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 건수는 2600건을 넘었다. 45%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사직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응급실 의료진은 반년째 당직 근무 중이다.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김밥 한 줄로 버티고 있다. 올 추석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아프면 안 되는 나라', '다치면 안 되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분노했다.
그는 지난해 대파 가격 폭등 사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 삶을 등한시하는지, 현실에서 동떨어져 사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그 대통령의 그 장관들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위기는) 과장된 것이 많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태평성대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새로 설치한 관저 사우나룸에서 몸을 풀 시간에 의료 현장을 가보라. 능력이 없으면 손을 떼고 국회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의 현실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복지부는 최근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똑바로 보고하고 있나? 대통령 참모들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것인가?"라며 "무능에도 정도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께서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 국민께서 안심할 대책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은 '아프면 죽는다'는 국민의 절규를 직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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