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4.12.27 07:45최종 업데이트 24.12.27 08:51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감사 중단, 휴학 권리 보장, 의평원 무력화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다. 이번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일각에서는 100명대 관측도 나온다. 수험생의 의대 중복합격률이 높아진 데다, 전년 대비 900명정도 늘어난 지역인재전형의 수도권 중복 지원도 늘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는 정원보다 많은 초과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대신 연세대는 교육부 관련 고시에 따라 2년 뒤 입시에서 많이 뽑은 만큼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각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가 합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이월 규모는 변할 수 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여부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용해야 한다. 미등록 인원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정시 모집 이월을 중단하고 정시 모집에서 예년 수준의 의대정원으로 원점 재검토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마저도 끝내 거부한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새로입학한 신입생들과 함께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최악의 심각한 의료대란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3000여명이 공부하는 교실에 올해 예과 1학년 3000명과 신입생 456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의대 입학정원의 불확실성에 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내년 5월이나 6월은 돼야 새 정부 윤곽이 나오는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5월30일 발표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2026년도 대입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이라도 아예 뽑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는데, 올해 늘어난 1469명을 다시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올해 의대정원을 과도하게 늘린 대학은 오히려 2026년 정원을 2024년보다 적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대학의 기회로 삼던 총장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 수치가 크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2027년 이후는 권역별 공공의대가 신규 설립될 수 있고, 의정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의대 증원도 이뤄질 수 있다. . 지금 2025년 의대정원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의료대란의 대대적인 혼란을 줄이려면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고 최소한 2025년 의대정원의 원점재검토 노력을 보여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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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2026년 의대정원 '0'명 아닌 2024년 3000명 복귀 수순 예상...2027년도 공공의대 설립과 추가 증원 우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 감사 중단, 휴학 권리 보장, 의평원 무력화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의대 정시 이월 인원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213명, 2020학년도 162명, 2021학년도 157명,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다. 이번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일각에서는 100명대 관측도 나온다. 수험생의 의대 중복합격률이 높아진 데다, 전년 대비 900명정도 늘어난 지역인재전형의 수도권 중복 지원도 늘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는 정원보다 많은 초과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대신 연세대는 교육부 관련 고시에 따라 2년 뒤 입시에서 많이 뽑은 만큼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각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가 합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이월 규모는 변할 수 있다.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여부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허용해야 한다. 미등록 인원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정시 모집 이월을 중단하고 정시 모집에서 예년 수준의 의대정원으로 원점 재검토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마저도 끝내 거부한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새로입학한 신입생들과 함께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최악의 심각한 의료대란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3000여명이 공부하는 교실에 올해 예과 1학년 3000명과 신입생 456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2026년 의대 입학정원의 불확실성에 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내년 5월이나 6월은 돼야 새 정부 윤곽이 나오는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5월30일 발표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2026년도 대입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이라도 아예 뽑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는데, 올해 늘어난 1469명을 다시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올해 의대정원을 과도하게 늘린 대학은 오히려 2026년 정원을 2024년보다 적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대학의 기회로 삼던 총장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 수치가 크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2027년 이후는 권역별 공공의대가 신규 설립될 수 있고, 의정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의대 증원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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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25년 의대정원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가 의료대란의 대대적인 혼란을 줄이려면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고 최소한 2025년 의대정원의 원점재검토 노력을 보여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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