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들의 단체행동 세계 70개국 313건…보상체계·근무환경 개선·정책 반대 등

기사입력시간 20.01.23 07:29최종 업데이트 20.01.23 07: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70개국, 313건으로 조사됐으며 보상체계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반대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왜곡된 의료 정책 등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가 문헌 검색을 통해 확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70개 국가, 31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분석했다. 단체행동 건수를 기준으로 180건 중 111건이 성공해 61.7%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단체행동 원인항목 기준에서는 301개 중 177개가 받아들여져 58.8%의 수용률을 보였다. 단체행동의 주요 원인은 보상체계 개선(33.6%), 근무환경 개선(22.9%), 의사 인력 수급 문제 및 고용 관련 문제(12.3%), 정책관련 반대(12.0%) 등의 순이었다. 단체행동의 원인항목별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관련 문제(75.0%), 법제화 및 정책이행(75.0%)와 안전문제(64.3%) 및 보상체계 개선(63.4%) 등의 요구가 주로 받아들여졌다. 연구소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분석해 비교했다.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로,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를 말한다. 연구소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려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학적 자율성과 진료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많은 국가의 의사단체와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안전문제, 보상체계, 근무조건, 인프라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의사가 많은 근로시간을 투자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정 수의 환자에게 보다 많은 진료시간을 할애하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비용 상승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의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모든 요인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사의 의무감과 책임감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의사는 점점 증가하는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에 희생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증진을 원한다면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방치 내지 엄호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조치가 국민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변혁과 이에 따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의사가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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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단체행동 세계 70개국 313건…보상체계·근무환경 개선·정책 반대 등

180건 중 111건이 성공해 수용률 61.7%, 단체행동 시기에 사망률은 거의 차이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일상화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70개국, 313건으로 조사됐으며 보상체계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의사 인력 수급, 정책 반대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 단체행동(의사가 청진기를 잠시 내려놓게 된 이유)'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의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나 왜곡된 의료 정책 등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가 문헌 검색을 통해 확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70개 국가, 31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소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분석했다. 단체행동 건수를 기준으로 180건 중 111건이 성공해 61.7%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단체행동 원인항목 기준에서는 301개 중 177개가 받아들여져 58.8%의 수용률을 보였다.

단체행동의 주요 원인은 보상체계 개선(33.6%), 근무환경 개선(22.9%), 의사 인력 수급 문제 및 고용 관련 문제(12.3%), 정책관련 반대(12.0%) 등의 순이었다.

단체행동의 원인항목별 수용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관련 문제(75.0%), 법제화 및 정책이행(75.0%)와 안전문제(64.3%) 및 보상체계 개선(63.4%) 등의 요구가 주로 받아들여졌다.

연구소는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분석해 비교했다.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로, 특정 인구 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를 말한다.

연구소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려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학적 자율성과 진료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많은 국가의 의사단체와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안전문제, 보상체계, 근무조건, 인프라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교섭을 요청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의사가 많은 근로시간을 투자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정 수의 환자에게 보다 많은 진료시간을 할애하고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비용 상승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의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모든 요인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의사의 의무감과 책임감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의사는 점점 증가하는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에 희생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증진을 원한다면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방치 내지 엄호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조치가 국민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변혁과 이에 따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의사가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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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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