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간호단독법저지비대위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기사입력시간 22.01.28 15:09최종 업데이트 22.01.28 15:24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돼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더욱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2월 12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초까지 투쟁동력극대화를 위해 대회원 조직강화와 반별모임, 지역별 화상회의 등도 병행해 개최된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군회장단 측과 간담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월 8일엔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2월 13일 10개 단체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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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저지비대위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시도시 집단행동 불사"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 초래...의사의 고유 업무영역 침해해 면허체계 와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돼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더욱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며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2월 12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초까지 투쟁동력극대화를 위해 대회원 조직강화와 반별모임, 지역별 화상회의 등도 병행해 개최된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군회장단 측과 간담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월 8일엔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2월 13일 10개 단체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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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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