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 투표결과까지 뒤집은 집단휴진 강행 이해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12시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달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1차투표에 이어 최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응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186명 중 파업 강행 134표(72.0%), 파업 중단 39표(20.0%), 기권 13표(6.9%) 등으로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에서 1명이 부결됐지만 최종적으로는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이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논의한 내용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의정합의도 진행하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몇 차례에 걸친 양보안을 통해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의정 간담회가 있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복지부는 "특히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협 최대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라며 "이런 합의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 합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합의했다. 향후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서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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