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의총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기사입력시간 19.10.07 14:38최종 업데이트 19.10.07 14:39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보건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문케어 2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됐고 엄청난 적자만을 남겼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정권의 유지를 위해 찬성해주고 '업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한약의 급여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과연 의료인으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인가? 그야말로 업계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장사꾼의 마음가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재의 안전성을 규명하는 것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적정 한약재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부 이익단체의 '업계'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불법적이고 시대 퇴행적이며 전근대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약 급여화는 문재인케어가 비과학적,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이 결여된 한약을 건강보험재정으로 급여화 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급여화하기 이전에 안전성, 효과성부터 먼저 검증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업계 사정 운운하는 한방 측과 천박한 거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확립해 불량 한약재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독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은 독약이나 다름없다. 만약 보험재정 파탄으로 결말이 뻔한 문케어에 대한 입막음의 댓가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 했다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한약을 전 국민에게 살포하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의총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한방측과 야합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 나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더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탐내는 저열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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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안전성 검사 통과못한 한약, 전 국민에게 독약 살포하는 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보건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문케어 2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됐고 엄청난 적자만을 남겼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정권의 유지를 위해 찬성해주고 '업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한약의 급여화를 얻어내겠다는 것인가? 과연 의료인으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인가? 그야말로 업계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장사꾼의 마음가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재의 안전성을 규명하는 것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적정 한약재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일부 이익단체의 '업계' 사정을 봐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불법적이고 시대 퇴행적이며 전근대적인 거래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한약 급여화는 문재인케어가 비과학적,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이 결여된 한약을 건강보험재정으로 급여화 하는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급여화하기 이전에 안전성, 효과성부터 먼저 검증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는 업계 사정 운운하는 한방 측과 천박한 거래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확립해 불량 한약재를 몰아내야 할 것이다. 독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은 독약이나 다름없다. 만약 보험재정 파탄으로 결말이 뻔한 문케어에 대한 입막음의 댓가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 했다면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한약을 전 국민에게 살포하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의총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한방측과 야합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 나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엄정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더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탐내는 저열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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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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