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기사입력시간 25.02.05 09:25최종 업데이트 25.02.05 09: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공청회 참석 인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단국의대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등이다. 다만 의료계에 불리한 법제화 방향성으로 인해 수급추계위 자체가 오히려 의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추계위 설치와 관련한 정부 안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청회 참석에 반대하는 의협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논의될 정부 안과 서명옥 의원 안 모두 추계위 독립권과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법안들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며 "입법 과정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최종 법률안은 논의되는 발의 법안 이외 내용이 추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안과 서 의원 안이 결합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울어진 형태의 공청회에 의협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괜히 의협이 논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만들어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정원 갑론을박…의사인력 추계 과정서 의료계 영향력 늘려야 정부는 빠른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원점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올해 의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마스터 플랜을 우선 정부가 제시해야 대화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 보단 일단 전공의, 의대생만 복귀시키면 된다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58명의 원래 정원에서 증원분 1500명을 감축하자는 의견과 정원의 10% 수준인 2800명 정도로 몇 년에 걸쳐 증원분을 상쇄하자는 의견,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정부에 얻을 것을 얻으면서 3100~3300명 수준으로 10% 증원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온건파 주장도 일부 있다. 다른 의협 관계자는 "감원과 동결을 두고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위원회와 이를 논의할 협의체가 의료계 주도로 구성되고, 강제성을 부여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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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일방적인 정부안 아닌 의사인력 추계·정원 결정 과정서 의료계 영향력·강제성 높여야"...2026년 의대정원도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공청회 참석 인원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단국의대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등이다.

다만 의료계에 불리한 법제화 방향성으로 인해 수급추계위 자체가 오히려 의협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추계위 설치와 관련한 정부 안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청회 참석에 반대하는 의협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논의될 정부 안과 서명옥 의원 안 모두 추계위 독립권과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법안들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며 "입법 과정에 많이 참여해봤지만 최종 법률안은 논의되는 발의 법안 이외 내용이 추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부안과 서 의원 안이 결합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울어진 형태의 공청회에 의협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괜히 의협이 논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만들어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정원 갑론을박…의사인력 추계 과정서 의료계 영향력 늘려야

정부는 빠른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원점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올해 의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제적인 마스터 플랜을 우선 정부가 제시해야 대화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 보단 일단 전공의, 의대생만 복귀시키면 된다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 내부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58명의 원래 정원에서 증원분 1500명을 감축하자는 의견과 정원의 10% 수준인 2800명 정도로 몇 년에 걸쳐 증원분을 상쇄하자는 의견,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정부에 얻을 것을 얻으면서 3100~3300명 수준으로 10% 증원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온건파 주장도 일부 있다.

다른 의협 관계자는 "감원과 동결을 두고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위원회와 이를 논의할 협의체가 의료계 주도로 구성되고, 강제성을 부여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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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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