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19.11.11 15:32최종 업데이트 19.11.11 15:32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후보 시절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반면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그 동안 이윤 지상주의로 인해 빚어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인보사 사태 등의 끔찍한 참사들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놨더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차려 마음껏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사람 중심'을 외치면서 환자들의 내밀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업법을 개악하려 한다. 국민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를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라는 있어 보이는 말로 현혹해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기 전환점을 돌면서 별무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케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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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신성장 동력'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들에 이윤 꾸러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후보 시절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신성장동력(기업주들의 이윤) 운운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개악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혁신',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들에게는 한 다발 이윤 꾸러미를 선사하는 것이다. 반면 환자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내밀한 질병정보 등은 모두 시장에 풀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시장은 이윤, 돈벌이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를 계승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그 동안 이윤 지상주의로 인해 빚어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인보사 사태 등의 끔찍한 참사들의 재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아놨더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악해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차려 마음껏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사람 중심'을 외치면서 환자들의 내밀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업법을 개악하려 한다. 국민들의 건강,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를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라는 있어 보이는 말로 현혹해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는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기 전환점을 돌면서 별무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집권 후반기에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케어는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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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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