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수 부족, 의대정원 3058명 12년째 고정…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기사입력시간 19.10.02 12:23최종 업데이트 19.10.02 12:23

오제세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이 되는데 있어서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 임기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해봤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으로 꼽히지만 의사 부족이 문제다. 의대 정원은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각 분야에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의사 측면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 수천명, 수만명이 부족하다”라며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의대다. 그런데 왜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는가. 한번 의사를 만드는데 10년인데 지금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의료강국, 제약바이오강국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의료를 구하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라며 “다음 국감에서도 계속 해서 이 문제를 갖고 장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충북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충북 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없다. 충북 인구가 160만명인데 이 정원갖고 되겠는가. 150명은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라며 “복지부는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을 교육부에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우선 (서남의대 폐교 정원을 흡수한)공공의료보건대학원을 설립한다. 의사 인력은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충북에 한정된 의대 정원은 (해당 의대 졸업생들이)충북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우려된다. 전반적인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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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부족, 의대정원 3058명 12년째 고정…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연구의사 등 대한민국 의료강국 위해 의사수 늘릴 것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이 되는데 있어서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 임기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해봤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으로 꼽히지만 의사 부족이 문제다. 의대 정원은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각 분야에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의사 측면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 수천명, 수만명이 부족하다”라며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의대다. 그런데 왜 정원을 12년째 동결하고 있는가. 한번 의사를 만드는데 10년인데 지금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의료강국, 제약바이오강국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의료를 구하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라며 “다음 국감에서도 계속 해서 이 문제를 갖고 장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충북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충북 의대 정원은 49명밖에 없다. 충북 인구가 160만명인데 이 정원갖고 되겠는가. 150명은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역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 한마디로 의사의 수요는 높은데 의사인력은 부족하다”라며 “복지부는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에 대한 수급 대책을 교육부에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우선 (서남의대 폐교 정원을 흡수한)공공의료보건대학원을 설립한다. 의사 인력은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충북에 한정된 의대 정원은 (해당 의대 졸업생들이)충북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우려된다. 전반적인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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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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