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하는 결단 공감…불투명한 밴드 폭 결정과정 등 협상 방해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원급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려운 의원급 회원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대의적 차원의 결정을 한 대한의사협회 결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회원의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협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반면 협상 당사자의 상호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 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일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를 믿지 못해 원만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제대로 포함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건보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단순한 숫자에 집착한 수가 협상은 양측의 불만과 불신의 벽을 높일 뿐"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의 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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