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에게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날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올 봄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유예와 입영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직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금년에는 2024, 2025학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2026년도 정원 기존 '3058명' 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놔…2월이 데드라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 부총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증원 규모만 0명으로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의 정원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뜻이다"라며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 다만, 이때까지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이 기존 3058명보다 줄어들 경우 대입 4년 예고제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시 관련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 그야말로 '제로베이스'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사실상 복지부와 교육부 모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예정된 2000명 증원을 '0명'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 보다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을 정하는 데드라인을 묻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서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에 특혜?…정부 "전공의 복귀가 국민 생명 지키는 일, 의료계와 신뢰 회복할 것"

또 일각에서 사직 전공의들에게 제공 예정인 수련특례, 입영 유예 등이 과도한 특혜가 돼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하면서 정부가 반성한 것 있다.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고 개혁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였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은 굉장히 어려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신뢰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 역시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하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의 정책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있어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9000명이 넘는 전공의분가 사직을 했다.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진로로 다시 복귀하려 한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또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생 1학년, 7500명 수업 정부 지원으로 가능…"국립대 전임교원 채용 진행중"

이어진 질의에서는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들이 의대에서 수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이 문제는 개별 학교마다 사항이 많이 다르다. 교육과정도 다르고 학칙도 달라서, 학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올해 국립대 의대 상반기 전임교원을 330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 것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국립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부분은 신학기 전에 마무리되면 따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최 실장은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립대 교원 채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상반기 채용이 부족하면 하반기 채용, 수시채용을 통해 필요한 교수요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연속 세번 휴학으로 제적된다는 학칙에 의해 제적될 수 있는데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최 실장은 "의대생들은 올해 휴학에 대해 누구나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본다. 의대생 개인적으로도 1년이라는 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개인적인 부담과 비용이 너무 크다"며 "대학 현장에서도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후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이 자리를 빌려 의대생 여러분이 꼭 돌와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