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0 11:57최종 업데이트 22.06.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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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국회의원 '8명→2명' 감소 추세…"의사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의협, 선거과정부터 의료계 이해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 선별하고 지원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은 2명(0.7%)에 불과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16대 국회부터 의사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16대(2000-2004년)에서는 5명(지역구 4명, 비례 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8%를 차지했으며 제17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11) 제18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였다. 
사진=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제19대에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증가해 총 8명(지역구 5명, 비례 3명)이었으며, 제20대 국회는 3명(지역구 3명), 제21대 국회에서는 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됐지만 최근 추세는 반대다. 

제16대에서는 한나라당 3명, 새천년민주당 1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됐고 제17대와 제18대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각각 4명이 당선됐다. 제19대에선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1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고 제20대는 새누리당 2명, 국민의힘 1명이 당선돼 꾸준히 보수 정당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자주 배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장 최근인 제21대 국회에선 보수 정당에서 1명도 의사출신이 배출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1명, 더불어시민당 1명이 당선됐다.
 
사진=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제16대와 18대, 19대에서 3명씩 배정됐던 것에 반해 20대엔 2명, 21대엔 1명에 그쳤다. 

타 직역을 봐도 제21대 국회에서 의료인으로서 약사출신 4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당선됐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의사출신 국회의원 수는 매우 부족 한 상황이다. 

연구를 공동 진행한 이얼 전문연구원은 본지 통화에서 "의협은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및 청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부터 의협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의협이 공식 추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 이전부터 적극적인 정치활동이나 후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협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우호적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 입법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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