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 투자 약속

기사입력시간 24.05.24 09:54최종 업데이트 24.05.24 09:54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 재정 투자 약속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지원 약속…"전공의, 환자 곁으로"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너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6%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특히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속히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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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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