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차원의 ICT 미래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미래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들을 발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ICT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은 물론,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병의원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및 환자 본인이 진료, 검사, 처방, 질병 이력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정보관리포털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한 의사-의사 혹은 의사-(방문)간호사 간의 원격의료는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상윤 과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상충할 수 밖에 없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론화 위원회 및 최소 2년 간의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임태환 공동위원장은 이에 더해 "지난 수년간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ICT 기반의 의료 전달체계는 'PHM(Population Health Management'을 도입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시행해 사전예방 등으로 고부담환자들의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도록 관리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가 제시한 일차의료 PHM 진료 모델은 일차의료기관의 업무에 현재의 병원 방문 진료 외에도 방문전(pre-visit) 관리와 방문후(post-visit) 관리가 추가된다. 또한, 하나의 질병이나 위험요인만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뿐 아니라 건강 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일차의료진의 향후 진료 일정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의 ICT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non-visit data) 검토, 내원 환자 진료, 미해결 과제 검토, 의료진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조 교수는 PHM을 위해서는 의료비 지불체계가 가치기반수가로 변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치료결과가 좋을 때 보상을 받도록 하는 성과 평가시스템이 필요하고, EMR 및 PHR 등 진료정보의 교류 및 표준화, 일차의료기관뿐만 아니라 2, 3차 의료기관과도 연계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제도적인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가 설명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는 표준진료지침(지불체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환자를 자기 병원에만 다니도록 고집할 필요가 없고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도 수가는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수익 및 비용 파악을 통한 적정 진료시간, 적정 진료수가 및 지불체계 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단 지원의 표준일차의료사업(primary care transformation)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ICT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제3분과위원장 서울의대 백남종 교수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한 국가 차원의 당뇨예방시스템(National DPP)을 소개하며, 미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ICT국민건강관리가 비용효과적임을 확인하고 지불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ICT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CDC처럼 코칭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질병 전단계에서부터 증거(evidence)가 확립된 당뇨병부터 시작한 후 다른 질병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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