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급여 미지급 심각, 동네병의원은 연말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기사입력시간 19.12.09 11:15최종 업데이트 19.12.09 11: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소득 3만달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번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직원 월급여를 제 때에 지급한다. 정부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동네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급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사회는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이미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 올해는 국회에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고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며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전남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동네병의원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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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 심각, 동네병의원은 연말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전남의사회 "전국 1892억 미지급, 미지급금 해소 예산 1221억마저 삭감...이자 자급하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소득 3만달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번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직원 월급여를 제 때에 지급한다. 정부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동네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급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사회는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이미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2008년,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 올해는 국회에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를 내고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을 감안해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의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라며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전남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동네병의원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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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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