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백종헌 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보험자병원 신설 시급

기사입력시간 22.08.30 15:23최종 업데이트 22.08.30 15: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복지부는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백 의원은 "건보직영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이었다"라며 "또한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은 병원이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는 전국 12위임. 이는 공공병원형태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미온적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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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신종 감염병 대비 컨트롤 타워, 보험자병원 신설 시급"

"코로나에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 투입됐지만, 1000억~1500억 예산드는 보험자병원 나몰라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복지부는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백 의원은 "건보직영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이었다"라며 "또한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은 병원이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는 전국 12위임. 이는 공공병원형태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미온적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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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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