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2 20:59최종 업데이트 21.10.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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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논란 적극 해명

"별도 예산 증액 등 없고 보험료와 무관...취업기회 박탈도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정부 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직접수행)으로 변경키로 결정한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운영 방식이 소속기관으로 바뀌면 조직과 예산, 보수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한편, 예산 편성과 인사·임금 등은 공단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내 소속기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요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이 있다.

이로써 고객센터노조의 총파업, 이사장 단식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직고용 논란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예산과 인력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취업준비생 취업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의 떼 쓰기가 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3대 가짜뉴스’라며 적극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소속기관으로 변경해도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원과 예산(도급비)을 그대로 옮겨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증액이나 추가 인력증원은 없다”며 “따라서 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공단의 정규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담직을 원하는 분은 소속기관인 고객센터의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며 “소속기관은 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소속기관 때문에 공단이 정규직을 덜 뽑거나 채용계획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의 3차례 파업은 사무논의협의회 결정만 지연시켰을 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일부에서는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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