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 더 안늘어…수가 인상만이 답

기사입력시간 17.05.19 18:35최종 업데이트 20.06.19 21:55

ⓒ메디게이트뉴스 의사협회가 공단과의 2018년도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공단이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현재 진료건수(진료강도) 한계치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수가라는 점을 공단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저수가 현실에서 이미 많은 수의 환자를 보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은 더 이상 진료건수를 늘릴 수 없어 결국 환산지수(수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변태섭 단장은 1차 협상 때 언급했던 새정부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의사 수가 3.6% 증가했으며, 간호(보조)인력은 9.6% 증가했다. 변태섭 단장은 "의사 수가 1명이면 간호 인력이 3명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10조 예비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건강보험재정 흑자 20조원에서 1조 5천억원만 투자해도 많은 수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일자리 탄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이날 2차 협상에서는 공단도 의협에 재정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재정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태섭 단장은 "공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긴 하지만 2001년 건보재정 파탄을 겪었을 때 의료계가 협조한 만큼 건보재정 여유분이 있을 때 공단이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투자해주면 이를 극복하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 단장은 지난 협상 때 논의했던 것처럼 공급자와 보험자가 주축이 돼 의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협의에도 다시 한 번 공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1차 협상 당시 수가협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많은 회원들과 협회 내에서 높은 기대를 산 바 있다. 변태섭 단장은 "1차 협상 이후 집행부와 회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면서 "걱정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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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더 안늘어…수가 인상만이 '답'

의협, 공단과 2차협상에서 강력 요구

의사협회가 공단과의 2018년도 2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진료량 증가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변태섭 단장(사진)은 "공단이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현재 진료건수(진료강도) 한계치가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수가라는 점을 공단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저수가 현실에서 이미 많은 수의 환자를 보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은 더 이상 진료건수를 늘릴 수 없어 결국 환산지수(수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변태섭 단장은 1차 협상 때 언급했던 새정부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의사 수가 3.6% 증가했으며, 간호(보조)인력은 9.6% 증가했다.

변태섭 단장은 "의사 수가 1명이면 간호 인력이 3명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10조 예비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건강보험재정 흑자 20조원에서 1조 5천억원만 투자해도 많은 수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일자리 탄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이날 2차 협상에서는 공단도 의협에 재정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재정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태섭 단장은 "공단의 어려움에 공감하긴 하지만 2001년 건보재정 파탄을 겪었을 때 의료계가 협조한 만큼 건보재정 여유분이 있을 때 공단이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알고 투자해주면 이를 극복하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변 단장은 지난 협상 때 논의했던 것처럼 공급자와 보험자가 주축이 돼 의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협의에도 다시 한 번 공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1차 협상 당시 수가협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많은 회원들과 협회 내에서 높은 기대를 산 바 있다.

변태섭 단장은 "1차 협상 이후 집행부와 회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면서 "걱정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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