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 오픈

기사입력시간 23.06.08 09:08최종 업데이트 23.06.08 09:08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 오픈

본인확인 과정 모호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오진 위험까지

대한내과의사회는 7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게시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의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위기 경보단계의 하향조정으로 중단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1일부터 단지 국정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커녕 각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도 2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불충분하게 이뤄졌다. 여기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되다 보니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진료의 시작인 본인확인 과정이 모호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과정 속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지적됐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오진의 위험이 상존해 정당한 진료거부권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 사업에서는 법적으로도 명시돼있지 않다”라며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진료 후 수납과 청구, 수진자의 각종 불만도 모두 의료기관이 떠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작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라며 “3개월간의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제도 존속에 관한 판단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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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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