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이게 K-방역 민낯인가

기사입력시간 21.02.24 06:24최종 업데이트 21.02.24 06: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월 급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공통수당으로 ▲교육수당(15만원 정액 지급 1회)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최대 5시간) ▲출장비(서울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 9만원)가 지급된다. 개별 수당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 공공부분 의료인력들에겐 일 12만원이 지급되고 민간의사들은 일 35만원 근무 수당에 추가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는 65만원이 책정된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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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이게 K-방역 민낯인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1431명 중 의사 255명…정부, 국비 부족해 벌어진 사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월 급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공통수당으로 ▲교육수당(15만원 정액 지급 1회)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최대 5시간) ▲출장비(서울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 9만원)가 지급된다.

개별 수당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 공공부분 의료인력들에겐 일 12만원이 지급되고 민간의사들은 일 35만원 근무 수당에 추가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경우는 65만원이 책정된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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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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