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라북도의사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기사입력시간 20.07.23 15:46최종 업데이트 20.08.01 10: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북도의사회는 23일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보사 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천명 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OECD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 수 평균이 낮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인구 대비 절대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했으나 실제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선진국 보다 많았고 많은 의료 이용량에도 불구,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72%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11.8%~41.3%에 이르고 있다.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가량 빠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며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고 204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한국 3.1% VS OECD 0.5%이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다"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사 인력양성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 수급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고 그 하나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향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이다"라며 "특히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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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2028년부터 활동의사 수 OECD 회원국 평균 넘어...의대 신설 아닌 정원 감축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23일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반대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의과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보사 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수가 1천명 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3명보다 1.1명이 적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OECD 통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기준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전체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면 OECD 평균이 높아지는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연구와 행정,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나 미취업, 퇴직 의사를 제외하고 있어서 의사 수 평균이 낮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인구 대비 절대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했으나 실제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선진국 보다 많았고 많은 의료 이용량에도 불구,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비중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72%에 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11.8%~41.3%에 이르고 있다. 한국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가량 빠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며 우리나라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 OECD평균 인구 100명당 의사 3명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고 2040년에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 한국 3.1% VS OECD 0.5%이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다"라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사 인력양성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 수급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고 그 하나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향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이다"라며 "특히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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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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