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하게 반대한다

기사입력시간 19.11.07 06:44최종 업데이트 19.11.07 06:44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료계는 거듭 강력한 반대를 여러번 표명해 왔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에게는 찔끔 받고 물건 값 대부분은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값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준을 파는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일단 모두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 거래내용이 맞는지 의심해보고 확인하라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상품까지 준다. 심지어 수개월이 지난 거래내용이 맞는지 편지도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서 확인을 한다. 의료기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의심을 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의료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가 바탕임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계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의 모순점을 국가적인 일이기에 의료계는 묵묵히 감내해 왔다. 혹자는 의료의 공공 역할을 들먹이는데 정부가 투자하고 육성하지 않은 의료 기관은 공공의 기관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한 실손보험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 그 어디에도 연관된 것이 없는 민간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가"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보험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짧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길게는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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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료계는 거듭 강력한 반대를 여러번 표명해 왔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에게는 찔끔 받고 물건 값 대부분은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값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준을 파는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일단 모두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 거래내용이 맞는지 의심해보고 확인하라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상품까지 준다. 심지어 수개월이 지난 거래내용이 맞는지 편지도 보내고 전화까지 걸어서 확인을 한다. 의료기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의심을 하도록 장려하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의료가 온전한 기능을 하려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가 바탕임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계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의 모순점을 국가적인 일이기에 의료계는 묵묵히 감내해 왔다. 혹자는 의료의 공공 역할을 들먹이는데 정부가 투자하고 육성하지 않은 의료 기관은 공공의 기관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한 실손보험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청구 대행을 시킨다고 나서고 있다. 그 어디에도 연관된 것이 없는 민간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가"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까다롭게 굴어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더라도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라며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보험회사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짧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길게는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환자와 의사 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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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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