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늦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의료계 일각 최악 시나리오 우려

기사입력시간 25.03.14 07:32최종 업데이트 25.03.14 07:32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이목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찰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철야 농성, 단식, 삭발 등의 수단을 동원해 헌재 압박에 나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 측은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13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의원 62명이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즉각 부인하긴 했지만, 최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의료계로선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2000명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인 장본인이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 일부 정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답답함을 토로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는 이후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의외의 내용이 담기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의료계를 상대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진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최근 정치권의 모습을 봤을 때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감사원장과 검찰 3인 등에 대한 탄핵은 애초에 기각될 확률이 높았고, 윤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는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기각이 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삼권분립은 정치이론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며 “윤석열이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는데, 이를 생각하면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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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의료계 일각 '최악 시나리오' 우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정부 인사들 탄핵 잇딴 기각 등에 촉각…그래도 인용 전망 여전히 지배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이목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찰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철야 농성, 단식, 삭발 등의 수단을 동원해 헌재 압박에 나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 측은 기세를 올리는 모습이다.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13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란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의원 62명이 헌재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즉각 부인하긴 했지만, 최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비해 의료개혁 관련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의료계로선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2000명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인 장본인이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2일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 일부 정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답답함을 토로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는 이후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의외의 내용이 담기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의료계를 상대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진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최근 정치권의 모습을 봤을 때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감사원장과 검찰 3인 등에 대한 탄핵은 애초에 기각될 확률이 높았고, 윤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는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기각이 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삼권분립은 정치이론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며 “윤석열이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했는데, 이를 생각하면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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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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