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 돌아올까…헌재 판결 임박에 의료계 촉각

기사입력시간 25.02.21 07:15최종 업데이트 25.02.21 07:15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9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한 총리의 복귀가 의정 갈등 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왔다. 이 부총리는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선 증원분에 한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하는 한편 최 대행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의정갈등 문제와 얽힌 부분이 없던 최 대행이야 말로 사태를 매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변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공의가 먼저 잘못한 것’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 등의 발언을 하며 의료계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등 작년에 한 총리가 한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 총리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역량도 없어서 그대로 둘 것으로 본다”며 “현 사태에 대해 괜히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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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돌아올까…헌재 판결 임박에 의료계 '촉각'

지난해 의정 갈등 관련 각종 발언 논란…복귀할 경우 사태 해결에 악영향 전망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무조정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9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한 총리의 복귀가 의정 갈등 상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헌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왔다.

이 부총리는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선 증원분에 한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하는 한편 최 대행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의정갈등 문제와 얽힌 부분이 없던 최 대행이야 말로 사태를 매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될 경우, 이 같은 변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전공의가 먼저 잘못한 것’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 뉴스’ 등의 발언을 하며 의료계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하는 등 작년에 한 총리가 한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한 총리는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역량도 없어서 그대로 둘 것으로 본다”며 “현 사태에 대해 괜히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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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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