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용호 의원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미리 알려지면 부동산 지가 상승 우려로 비공개 진행

기사입력시간 20.09.17 11:54최종 업데이트 20.09.17 11:54

자료=이용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17일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이 당시도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2018년 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며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은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사업비를 미리 책정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의 성격”이라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000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라며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폐교된 서남대 인원을 받아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남원시가 미리 준비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 공유

이용호 의원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미리 알려지면 부동산 지가 상승 우려로 비공개 진행"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 뉴스...서남의대 정원 49명 전북 지역 배정 활용, 사업비 책정은 공백없이 추진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17일 "공공의대 음모론은 가짜뉴스라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협의 결과로 남원 설립으로 발표됐다. 이 당시도 남원 설립은 ‘깜깜이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는 2017년 말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서부터(2018년 2월 폐교)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함께 서남의대 정원 활용방안을 두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다. 이후 두 차례의 토론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된다. 폐교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며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배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 역시 전북 소재인 전북의대(32명)와 원광의대(19명)로 한시적 배정한 것이며,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간의 비공개 문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은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사업비를 미리 책정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의 성격”이라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000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라며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폐교된 서남대 인원을 받아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남원시가 미리 준비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