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북의사회 의료기관 손실 보상은커녕 수가인상률 삭감 웬 말인가

기사입력시간 20.06.11 06:43최종 업데이트 20.06.11 06:4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의료계를 도우기는커녕 작년보다 훨씬 낮아진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허탈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은 외면함으로써 의료 기관의 경영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3년간 최저 임금이 32%나 인상됨으로써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의료 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돼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전염병 사태를 맞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유의 감염병 사태 와중에 환자의 급감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극복에 의료진의 노고을 기린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중·삼중고를 철저히 외면한 수가 인상안을 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라며 "이는 등치고 배만지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굴복시킬 상대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일이다. 이로써 '덕분에 챌린지'는 진심을 담은 감사의 표시가 아닌 의료계의 어려움을 말로만 때우려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붙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서 약속한 '수가 정상화'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금세기 최대의 적을 맞아 힘겹게 싸우는 군인의 용기를 북돋우기는커녕 실탄을 빼앗고 보급을 끊고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 전쟁을 이기려 하는가"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현실의 외면한 정부의 수가 인상안 탓에 삼 년째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계가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마당이기에 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손실 보존은커녕 인상률 삭감이 웬 말인가"라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조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냥이 끝나면 용도 폐기되는 토사구팽의 대상이 아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현실적인 수가 보전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도산에 내몰린 의료기관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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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의료기관 손실 보상은커녕 수가인상률 삭감 웬 말인가"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의료기관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돼야"

경상북도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의료계를 도우기는커녕 작년보다 훨씬 낮아진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을 허탈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은 외면함으로써 의료 기관의 경영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3년간 최저 임금이 32%나 인상됨으로써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의료 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돼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적 전염병 사태를 맞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유의 감염병 사태 와중에 환자의 급감으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극복에 의료진의 노고을 기린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펼치면서도 실제로는 의사들의 이중·삼중고를 철저히 외면한 수가 인상안을 내 놓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라며 "이는 등치고 배만지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굴복시킬 상대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일이다. 이로써 '덕분에 챌린지'는 진심을 담은 감사의 표시가 아닌 의료계의 어려움을 말로만 때우려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재원 고갈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밀어붙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서 약속한 '수가 정상화'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금세기 최대의 적을 맞아 힘겹게 싸우는 군인의 용기를 북돋우기는커녕 실탄을 빼앗고 보급을 끊고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 전쟁을 이기려 하는가"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현실의 외면한 정부의 수가 인상안 탓에 삼 년째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계가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마당이기에 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손실 보존은커녕 인상률 삭감이 웬 말인가"라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 조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사냥이 끝나면 용도 폐기되는 토사구팽의 대상이 아니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맞서는 의사들의 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현실적인 수가 보전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도산에 내몰린 의료기관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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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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