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사직 전공의 불이익 분위기 팽배에 사직서 수리율 0.38%…전공의들 정부 또 폭압적 태도

기사입력시간 24.06.28 16:17최종 업데이트 24.06.28 21: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요청했지만 사직서 수리는 커녕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정하고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더욱 미복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총 4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가 수리됐다. 전공의 출근율도 26일 기준 7.7%로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6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모두 중단하고 차질없는 수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는 차별성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가 배수의 진을 쳤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6월 말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직 전공의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A씨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 회유하고 있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낙인을 찍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이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전공의와 차별성을 둬야 함을 강조했다. 그 말은 즉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예고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병원들도 예상보다 복귀할 의사가 없는 전공의가 많아 당혹스러워하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중순이 아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잡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2월 중순부터 6월 사이 기간에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이야기 마저 돌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관적인 폭압적 태도에 더욱 신물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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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불이익' 분위기 팽배에 사직서 수리율 0.38%…전공의들 "정부 또 폭압적 태도"

전공의 출근율 7.7% 불과…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약속하며 미복귀 전공의는 차별성 둘 것 메시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요청했지만 사직서 수리는 커녕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정하고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더욱 미복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총 4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가 수리됐다.

전공의 출근율도 26일 기준 7.7%로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6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모두 중단하고 차질없는 수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는 차별성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가 배수의 진을 쳤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 그렇다고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

무엇보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6월 말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직 전공의에게는 확실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A씨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 회유하고 있지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낙인을 찍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가 이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전공의와 차별성을 둬야 함을 강조했다. 그 말은 즉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예고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병원들도 예상보다 복귀할 의사가 없는 전공의가 많아 당혹스러워하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중순이 아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잡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2월 중순부터 6월 사이 기간에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이야기 마저 돌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관적인 폭압적 태도에 더욱 신물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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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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