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의사면허관리원 회원들에게 대재앙될 것

기사입력시간 21.01.23 10:38최종 업데이트 21.01.23 10:38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 회장은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예로 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의사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처음 얼마 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난다"라며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협회 업무와 재정은 그만큼 더 쪼그라들 것이고 사회적 위상도 더욱 더 형편없어질 것이다.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의협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정식 결의는 받은 것인가? 대의원회 승인은 받았는가? 또한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협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보았나? 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되고 의협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일부 인사들이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을 주장했지만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한 것을 왜 스스로 내주지 못해 안달하는가"라며 "게다가 이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니 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 짓인가"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변호사단체에서의 자율규제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변호사 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의협은 무슨 짓을 하는가?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뭐가 남는가?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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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의사면허관리원 회원들에게 대재앙될 것"

"독립 운영되면 결국 의협 통제 벗어날 우려...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무엇이 남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 회장은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예로 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의사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처음 얼마 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난다"라며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협회 업무와 재정은 그만큼 더 쪼그라들 것이고 사회적 위상도 더욱 더 형편없어질 것이다.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의협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정식 결의는 받은 것인가? 대의원회 승인은 받았는가? 또한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협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보았나? 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되고 의협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오래전부터 일부 인사들이 독립적 면허기구 설립을 주장했지만 의협 역대 집행부 모두 외면한 것을 왜 스스로 내주지 못해 안달하는가"라며 "게다가 이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니 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 짓인가"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변호사단체에서의 자율규제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변호사 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의협은 무슨 짓을 하는가?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뭐가 남는가?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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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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