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은 과도한 규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2021.05.24

부정맥, 치료의 첫 단추는 정확한 진단

부정맥은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고르지 않게 뛰는 질환을 말한다.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부터 누구나 조금 갖고 있을 수 있는 흔하고 경미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 환자에서 증상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보통 심전도 검사로 진단하는데, 검사받는 순간에 증상이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생활심전도, 간이심전도 및 삽입형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진은선 교수와 함께 부정맥의 다양한 진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부정맥(不整脈)은 맥박이 비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심장은 보통 분당 60~100번, 규칙적으로 뛰는데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 즉 너무 느리게(서맥) 혹은 너무 빠르게(빈맥), 불규칙하게 뛰는 것 모두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심장마비나 급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질환부터 심방·심실조기수축처럼 일반인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질환까지 2021.05.24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만약 불법적인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가 사실이라면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안이다.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경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명예로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성실한 진료와 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회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 시킨 책임을 물어 회원자격 박탈 등 모든 강경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오래 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뿐만 아니라 타 직역과의 2021.05.24

"PA는 무면허 보조인력,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할당해선 절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일호상을 수상한 정원상 내과 입원전담 전문의는 “김일호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5기 대전협 회장이었던 고(故) 김일호 전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 법이 있게 한 개척자로 꼽힌다. 김일호상은 전공의를 위한 희생, 헌신, 동료애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후 매년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 고 김일호 전 회장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상자 2명을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과 정원상 내과 입원전담 전문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정원상 전문의는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은 주당 100시간을 넘었고 전공의는 거의 집으로 퇴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고 김일호 회장은 이러한 살인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의 부당함에 대해서 열렬하게 싸웠고, 그것이 주당80시간이라는 전공의법을 만드는 소중한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정 전문의 2021.05.24

민주당 신영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천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시에만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 의원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2021.05.23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생산부터 연구개발 협력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22일 10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는 권 2021.05.23

"최소한 인력으로 겨우 버티는 일선 의원, 비급여 비용 신고 입력 업무 불가능"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의 위험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감염관리에 이어 이제는 예방 접종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기를 꺾는 규제가 비급여 진료비용의 신고 의무화"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해 계절 독감 백신이 실온 노출 때에는 예방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애써 진정시키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은 독감과는 다르게 미세한 온도 이탈도 허용하지 않는다. 접종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고가의 온도계를 구비해야 하고실시간으로 알람을 받아 온도의 문제를 즉시 해결을 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많은 병의원이 접종을 포기하기도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추가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병원, 의원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하고 알려주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 2021.05.23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코로나19 mRNA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22일 모더나 코로나19 mRNA 백신(mRNA-1273)에 대한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기술이전에 곧바로 착수해 오는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억 회 분량의 백신에 대한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백신의 완제 공정에 대한 파트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 하반기 초에 상업용 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생산 일정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후안 안드레스(Juan Andres) 모더나 최고 기술운영 및 품질 책임자(CTO &Q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완제 생산 파트너십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약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우리 생산능력 2021.05.23

"의료기사 정의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 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 2021.05.23

대한지역병원협의회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다.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다"라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의사인력(교원) 202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