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8월말 안에 법제화 가능성 높다…정부 "표준진료 지침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두달 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진료가 8월 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조문 정리가 더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큰 변수만 없다면 8월 말 안에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심사 중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두 차례 심사를 거친 상태로 여야 의원들은 시범사업으로 인해 법제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차기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인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 2023.07.31

"이대론 나라 망한다" 대학병원 분원 11개 6600병상 증설, 요양급여비 2조5000억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정 병상수급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상 과잉공급이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인 4.3개에 비해 2.9배다. 또한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1배에 달한다. 이필수 회장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 2023.07.28

상급종합병원 '지역별 분배 지정' 의무화하면 지역의료 활성화?…"실효성 없는 얘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역별로 분배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은 달랐다. 의협은 27일 국회와 복지부에 해당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며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상종 지정을 2023.07.28

코로나로 1년만에 응급실 이용 4만건 줄어…"응급실 사망률 0.6%↑, 차기 감염병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응급실 이용이 줄고 응급실 내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응급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대학교 이원영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 이용 변화 분석 보고서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이달 31일자로 게재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급성 심근경색(AMI), 뇌졸중 등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실 방문 수는 39만2627건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35만698건으로 4만1931건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응급질환 환자의 이송 비율도 0.6% 줄어든 것에 비해 응급실 내 사망률은 0.6%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 변화에 대해 연구팀은 감염병 초기 발병 기간 동안 환자들이 급성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있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2023.07.28

총선 앞둔 민주당 마음 급했나?…간호법 쟁점 사항 빠진 채 9월 내 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9월 정기국회 내에 재차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 통과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보건의료계 갈등 최소화 방향으로 9월 내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차원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법안 거부 명분이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였던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또한 21대 국회 안에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실시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부결은 윤 대통령이 스스 2023.07.27

의협 이필수 회장,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재난의료 대비 지원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소속 실무진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실무 팀장님들을 격려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6월 19일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여했는데, 이러한 현대식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종사하는 인력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과 재난의료 대비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여러 가지 바쁜 현안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무진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과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 실무진들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성중 중앙응급의료 2023.07.27

필수의료 활동 전문의 고령화 진행 중…40대 이하 전문의 감소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0% 하락했다. 연령대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40대(35.0%). 50대(26.1%), 30대 이하(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2022년엔 2023.07.26

정의당,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박차…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는데 법안엔 '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과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조건'도 함께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2023.07.26

임총 개최 동의자도 바라지 않았던 '탄핵과 비대위'…대의원들은 왜 마음을 돌렸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23일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본인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탄핵)이 모두 부결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전부 무산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대위만 구성되더라도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협상 권한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임총이 이필수 회장에겐 매우 힘든 고비였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협상 파트너인 보건복지부마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시 멈추고 이번 탄핵 국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호의적인 표심이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찬성표는 30%대에 그쳤고 그나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비대위 구성안 표결은 오히려 회장 불신임 찬성비율(25.4%)보다 낮은 23.6%를 기록했다. 이날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 대의원은 40명 뿐이었다. 애초 임총 개최에 동의한 대의원만 해도 83명에 달했기 때문에 출석대의원 2023.07.24

결국 현 체제 유지하기로 한 의협…집행부 탄핵·비대위 구성 모두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탄핵)안이 최종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논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임총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성원됐다. 표결 결과,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전체 투표자 189명 중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두번째 안건인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안건도 찬성 69표, 반대 117표로 부결됐고 이상운 부회장도 찬성 60표, 반대 124표로 부결됐다. 비대위 관련 논의도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결국 무산됐다. 실제 집행부 탄핵보단 이번 임총을 계기로 회무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가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탄핵 임총을 주최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우선 임총을 받아들이는 현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 2023.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