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문제 시민단체와 논의하면 논의 중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공급자 외에 수요자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앞서 오늘(27일)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통해 "9.4의정합의와 의료협의체의 논의과정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이번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 2023.06.27

[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경찰 수사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한탄 "보호자 고발도 없는데 인지수사 대상...응급환자 보기가 겁난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A씨에 대해 경찰이 기소를 최종 심의하는 '기소 심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기소 심의단계가 되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경북대병원 전공의와 응급구조사에 대해선 불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서만 기소 심의로 넘어간 이유는 대구파티마병원이 환자를 2023.06.27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의협과 합의했다" vs 의협 "합의 안했다"…둘 중 누가 거짓말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불신임안 발의를 의식한 듯 40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논란이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 해명에서 불거졌다. '합의하지 않았다'는 의협 측 주장과 '합의했다'는 보건복지부 측 주장이 왜 자꾸 엇갈리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만 재차 되풀이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지만 의사 수 확충엔 합의한 적 없다"며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 얘기다.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여러 차례 언론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2025년부터 정원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온 상태다. 의료 2023.06.27

간호법이 남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 이견 있나?…개별 단체 이슈 의견차에 '내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속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내부 분열로 인한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연대는 간호법 이슈 이후에도 공동 총선기획단까지 꾸리면서 총선 이후에도 향후 보건의료계 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상태다. 최근엔 총선기획단 워크숍까지 다녀오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료연대는 간호법안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각 단체 이해관계 상충 등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이라는 최대의 공통 관심사가 사라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있어선 끝까지 같이 가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 공통 의견으로 논의 후 입장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간혹 개별 단체의 문제를 공동 문제로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악의 2023.06.27

'탄핵' 주장에 해명 나선 이필수 회장 집행부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오히려 줄어들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론에 대해 집행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집행부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일부러 왜곡된 사실이 퍼지게 될 경우 오히려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공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가 긴급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칭찬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왜곡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 리더라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흑색선전만 일삼기 보단 대안이 있는 건강한 비판을 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며 "잘못된 사실로 인해 칭찬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비난을 2023.06.26

경찰 수사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한탄 "보호자 고발도 없는데 인지수사 대상...응급환자 보기가 겁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사를 받으며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이제 응급환자 진료하기가 무서워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는 오늘도 밤낮으로 병원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어떻게 환자들을 봐야 할지 걱정이다. 다친 환자들을 병원의 가장 최전방에서 진료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으로 지금까지 힘든 전공의 생활을 버텨왔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A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조대에 의해 실려 온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이른바 '진료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북부경찰서는 A씨가 초기대처에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환자를 초진하긴 했지만 CT 등 보다 명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원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 자신은 분명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사회는 자신을 '진료를 귀찮아 하는 돌팔이 의사'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처음 내원했 2023.06.26

복지부 "한의사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 추진위해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을 방문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의협은 이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 등을 복지부 측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한방 기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등이 건의됐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와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이 건의됐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의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마 2023.06.23

의협,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에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됐다.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2023.06.23

경찰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사 다음주쯤 결론…전례없는 사건에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북구경찰서는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응급실 뺑뺑이'에 전공의가 희생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북구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 혐의는 '응급의료 수용 거부'다. 비슷한 (전공의 처벌) 전례가 없다 보니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장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며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씨가 진술 과정에서 대구파티마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점, 초진을 완료한 점 등을 주 2023.06.23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공감대 이룬 상태…2025년까지 반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성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답보상태라고 한다. 복지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답보상태가 아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답했다. 재차 이 의원은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수요자 측 의견도 듣고 각 의과대학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