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13개연대, 오는 25일 연대총파업 여부 연석회의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시 오는 25일 13개 보건의료단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대위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오후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논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3개 단체 공동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 총파업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며 "법안 통과시 무기한 단식투쟁과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2023.04.08

정형선 교수 "돌봄 수요 증가, 의사-간호사 등 업무 장벽 줄어…직역 간 벽 허물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선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대기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의 장벽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6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등이 주최한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계 직역 간 중복되는 업무 등을 잘 조율해 상호 대체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즉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 간 업무범위의 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의사의 부족을 간호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왔고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형선 교수는 "미국, 캐나다, 미국 등 국가들은 업무에 따라 간호인력이 의사보 2023.04.07

국힘-의협 비대위 정책 간담회 개최…간호법 등 야당 입법 독주 저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 2023.04.06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첫 환송심 진행…검찰 "한의사 의료법 위반 입증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에 대한 환송심에서 검찰이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6일 오전 11시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 과정의 사실 오인 부분 정도만 짚고 넘어갈 예정이었다. 반면 검찰 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라 환자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가에게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의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며 "증인신청 등 방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 2023.04.06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1심 판결…의사면허취소 절차 밟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6일 오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최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 보다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정경힘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단국대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 2023.04.06

오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송심 시작…판결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판결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심의 공판이 오늘(6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당시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없다고 봤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 안전에 위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한방대책 2023.04.06

울산·광주 등 공공병원 유치 경쟁 치열...공공병원 신축에만 쏠린 지방의료 살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기조에 맞춰 지방의료원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자 지역은 다르지만 의료원 설립 추진은 '지역 의료인프라 부실이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취지로 비슷하다. 특히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후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공공병원을 새로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5년간 4조7000억 투자,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증축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최근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년 올해의 어젠다로 '지역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꼽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 측이 주장하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응급·중증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율의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2023.04.06

초진 가능 비대면진료법 나오자 의료계 '공분'…"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2023.04.05

정부·여당, 상임위서 논의 멈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조만간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30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문제는 지난 3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복지위원들은 의료영리화, 약배달과 전자처방서비스 허용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와 책임소재 등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과 국민 편의를 고려해 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 2023.04.05

결국 양곡법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대안 조율' 과정에 영향 미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판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우선 예정대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대안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대안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절충안 조율에 기름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 통과 논의의 갑-을 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지난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표결 당시 찬성표가 166표, 6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도움없인 법안 통과가 어렵다. 즉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땐 여당 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간협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조건 원안 통과를 고집하긴 어렵다. 현재 간협은 대안 논의에 대한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