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간호법 저지 위해 총력 파업 투쟁 동참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전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총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시도의사회 총회였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이나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투쟁을 독려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2명 모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을 시작으로 실손청구간소화법,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본회의 직회부되면서 23일 비대위가 구성됐다. 강력한 파업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저도 시도회장단의 일원으로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 2023.02.25

비대면진료 합법되지도 않았는데 소아과에 먼저 도입?…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발언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상 아직 비대면진료가 합법이 아닌 상황에서 발언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진료가 도입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전화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 밤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비대면진료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대면진료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코로나19 이외 비대면진료가 불법"이라고 질타했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과 상시 2023.02.24

간호법으로 맞붙은 조명희 의원-정춘숙 위원장…"입법독재 다신 없도록" VS "요청 지나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 중에 '입법독재'나 '떼법'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들도 언급됐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 "요청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재다. 법사위에서 22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도 못참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쟁점법안이다. 간협을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폐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떼법을 여야 2023.02.24

의사 제외한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 4772만원…약사 임금 증가율 59%로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이 47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연봉이 높은 직종은 안경사로 6425만원이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사반세기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조합원 임금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하고 병원 노동자 평균 임금(2021년 기준)은 4772만원으로 가장 높은 직종은 안경사(6425만원)와 약사(6085만원)였다. 반면 가장 적은 임금을 보인 직종은 청소/미화(2444만원), 요양보호사(2473만원), 주차관리(2648만원) 순이었다. 이외 간호사 평균 임금은 4885만원이었고 간호조무사는 4297만원, 방사선사 5373만원, 심리치료사 3633만원, 사무행정원무가 4762만원, 전산직이 5214만원이었다. 하위 20% 평균 임금은 2951만원으로 상위 20% 평균은 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10년 간 평균적인 임금 증가율은 30%로 가장 많은 2023.02.24

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총궐기 10만 동원 예상…3월 본회의 전 마지막 단체행동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월 안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행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이날 최소 10만명의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장인호 2023.02.24

2배 득표율로 압도적 당선된 박명하 위원장…예상보다 셌던 심판론, 지역 지지세력 '일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최고 위기상황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풀게 된 인물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었다.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결선 투표에서 기호4번 박명하 후보는 70%에 육박하는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박명하 후보의 비대위원장 당선은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우선 선거 결과를 보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심판론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도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찬성표가 99표였지만, 반대표도 68표에 달했다. 현실적으로 연속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고 비대위 구성이 가결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 여론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계를 느꼈다며 의협 집행부를 사퇴하고 강경 투쟁 노선을 정한 박명하 후보와 이필수 회장 저격수로 불리는 2023.02.24

박명하 후보, 68.32% 득표율 얻어 의협 비대위원장 당선…2위 임현택 후보는 31% 득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호4번 박명하 후보(서울시의사회장)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결선 투표에서 총 68.32% 득표율을 보이며 31.68%의 득표를 얻은 2위 임현택 후보를 36%p 이상 앞질렀다. 투표율은 83%다. 앞선 4인 후보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도 박 당선인은 42.73%의 득표를 얻어 28.19% 득표를 한 2위 임현택 후보를 큰 득표차로 따돌렸다. 박명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비대위는 강력한 투쟁 노선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책임감을 느끼고 의협 집행부를 사퇴한 뒤, 향후 강력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마의 변에서도 그는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투쟁을 하겠다며 실질적인 파업까지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당선됐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이다. 책무가 무겁다. 회원의 분노가 큰 만큼 분노의 불씨를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 2023.02.23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법사위서 '발목'…기재부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됐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재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 2023.02.23

비대위원장 1차투표 박명하 후보 42.73% 1위…28.19% 임현택 후보와 '결선투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1차투표에서 기호4번 박명하 후보가 42.73%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 결선투표로 가게됐다. 23일 투표 결과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선출 1차 투표는 기호4번 박명하 후보가 42.73%의 지지를 받아 가장 많은 표를 득표했다. 투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93.8%가 참여했다. 2위는 기호3번 임현택 후보로 28.19%, 그 뒤는 기호1번 주신구 후보가 25.11%의 득표를 했다. 기호2번 강청희 후보는 3.96%에 그쳤다. 결선투표는 오후8시부터 9시까지 차례로 최다 득표를 얻은 박명하 후보와 임현택 후보가 맞붙게 된다. 두 후보 모두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인 공고는 결선투표가 마무리된 직후 곧바로 진행된다. 2023.02.23

경증환자 한의과 자보 진료비, 의과 비해 3배 가량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협 자보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억3730만1000원) 및 한의과(2168억7826만9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였다. ▲ 입원일수는 의과(75만9028일) 및 한의과(1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