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25일 ‘준공’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신축회관 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11월 25일 준공 승인이 났다.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이 1788.80㎡(541.112평), 연면적이 9,250.57㎡(2,798.2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60㎡(1,225.60평), 지하는 5198.97㎡(1572.68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신축회관은 건폐율은 49.47%, 용적률은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30M이다. 의협회관은 의사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으며, 화강석 버너구이, T28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로 외부를 마감했다. 의협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 2022.11.25

김예지 의원, 지역사회 '의료안마 서비스 제공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 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11.25

선진국선 응급수술전담팀 따로 두고 응급실→수술 1시간 단축…응급수술체계 개편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선진국의 경우 ACS(외상외과‧중환자응급수술) 분과 도입 이후 응급실에서 수술실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 18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도 ACS 전담팀이 있는 경우 집도의 부재 사례가 16.7%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국내 응급수술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응급수술전담팀 확대를 위해 ACS 관련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과 응급수술을 기존 행위별 수가 보상체계에선 사후보상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외상외과, 응급수술 외과, 중환자의학 분야를 통칭해 ‘Acute Care Surgery(ACS)’로 사용하고 있다. ACS 도입 성과 고무적…입원기간 내사망률 38% 감소 서울안산병원 홍석경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24일 오후 '한국형 외과응급의료체계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최근 외과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책임연구자로 연구용역 2022.11.25

민주당 내 간호법 통과 의지 생각보다 강력…협상 불발되면 야당 단독처리도 가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여·야 공통 공약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를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며 "정기국회 내 복지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가 잘 드러난 대목은 지난 21일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24명이나 총출동해 간호법 제정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하나 같이 간호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며 본회의에 간호법을 바로 부의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회 복 2022.11.25

출신지→의대졸업→근무지 일치 비율 24.9%…지방 거주 경험 있어야 지방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중 출신 지역부터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도시별론 대구시가 6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40.6% 그쳤다. 특히 의사들이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에는 지방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3일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고,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지방으로의 이전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근무지역을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 2022.11.24

간호협회, 간호법 주장하다 보건의료계 '왕따' 전락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대한간호협회의 보건의료계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오랜기간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보건의료계 단체 내 소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쟁점이 많은 의료계 법안 특성상 특정 이해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번처럼 일 대 다수가 나뉘어져 오래 갈등이 지속된 적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간협 간의 공식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물밑 교섭 조차 대부분 단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보이는 보건의료단체 수장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을 계기로 간협이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1년 넘게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도 2022.11.24

한특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한특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와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2022.11.24

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복지부, 의료영리화 부추기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비의료’건강 2022.11.23

'의사총파업' 카드 꺼낸 의협 대의원회...간호법 강경 투쟁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사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파업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의협이 간호법만으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대의원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반이성적 집단행동…총파업 불사하자 이번 대의원회의 날선 비판은 앞서 21일 대한간호협회 등이 국회 앞에서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이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전 회원은 일어나 의권과 국민 건강을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2022.11.23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 '3파전'…아산·창원·대구 중 승자는 어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전국에서 공모된 19개 시·군·구 지역 중 경남 창원,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 3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돼 최종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경찰병원은 지난 1949년 서울 송파 지역에 설립돼 있지만 병원 규모가 작고 각종 시설도 노후화돼 있어 진료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경찰 의료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지역 지자체 의료 수요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취지에 따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경찰병원 분원 설립이 포함됐다. 현재 분원 설립을 위한 전문용역비 2억 원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돼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경찰 공무원 의료지원 확대와 일반인 대상 진료가 병행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분원 설립과 함께 병원 운영도 현대화될 에정이다. 서울 소재 경찰병원은 경찰청의 산하기관으로 운영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