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최근 25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84.9%에 그친데 비해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는 256%, 의료 서비스(Medical care services) 비용은 13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J. Perry)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마크 페리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 추이를 종합, 이를 그래프로 요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인용해 25년 동안의 여러 영역의 재화·서비스 상대적 소비자 물가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병원 서비스 비용이 25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대학등록금(+187.9%), 보육(+139.3), 의료서비스(+135.9%), 주택(+100.2%), 식료품(+96.8%) 등도 평균 인플레이션(84.9%)보다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대로 자동차 가격은 24.3% 상승에 그쳤고 휴대전화 서비스는 오히려 41.6% 감소, 컴퓨터 소프트웨어(-73.5%), TV(-97.9%) 등 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원 서비스는 입원환자 진료(inpatient hospital service), 외래진료(outpatient hospital service), 너싱홈·노인주간돌봄 서비스(nursing home and adult day service), 재택관리(care of invalids and elderly at home) 등이 포함된다. 

의료서비스는 전문 진료(professinal service), 개원의 진료(physicians service), 치과 진료(dental service), 안경·시력관리(eyeglasses and eye care) 등을 뜻한다. 

 

마크 페리 교수는 이처럼 같은 인플레이션 영향 아래 있는 각 재화와 서비스 별로 물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부의 개입' 여부로 분석했다.   

그래프에서 파란선으로 대표되는 자유 시장의 흐름에 맡겨진 영역의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 개입이 이뤄진 영역(빨간선)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마크 페리 교수는 CPI 그래프를 설명한 미국기업연구소 기고에서 "그래프 파란선은 자유 시장의 힘(free-market forces)에 따른 가격이고 빨간선은 정부에 의해 규제(regulatory capture by government)가 적용된 가격"이라며 "무역이 가능한 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의 정도가 클수록 장난감, 의류, TV, 가전 제품, 가구, 신발 등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미국 정부는 TV나 장난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격이 평균보다 더 올라가는 거의 모든 영역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한 반면, 내려가는 영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더 관련이 있다. 규제가 심할수록 가격은 더 비싸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CBS 뉴스는 "마크 페리 교수의 그래프는 TV, 장난감과 같은 무역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하락이 의료 서비스, 주택, 교육 등 품목의 비용 상승을 어떻게 상쇄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는 "과도한 의료비 상승은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고가약과 고가장비 등이 계속해서 출연하면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인건비를 고정해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예방의학과 교수는 "문재인 케어,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나치게 의료에 개입할면 할 수록 의료비 증가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