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 2022.11.05

‘이태원 참사, 환자 치료 우선순위 뒀어야 했나’ 의견 나뉘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정지 환자 치료 과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환자가 대다수였음에도 대부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생존 확률이 남아 있는 중증환자들은 치료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을 고려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CPR을 실시하고 병원 이송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CPR 의료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가 있을 때’에만 CPR 등 소생술을 멈출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50분 지나서야 구조…심정지 ‘골든타임’ 한참 지나 4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에 따르면 이미 환자들을 구조할 당시엔 심정지 환자들을 살리기 역부족이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시 15분 정도이고 사고 현장에 소방 2022.11.04

지역거점공공병원 83% 은퇴의사 채용 원해…“국고지원‧현장적응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거점공공병원 83%가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료원 결원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이 필수의료 의사인력 충원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의사가 공공병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3일제 실시 등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공병원 의사 임금, 일반 의사 71.8% 그쳐…의료지역격차 ‘극심’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 지방 의사 결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자 수는 93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 2022.11.03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부인…"반드시 법사위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2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막힌다면 다른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간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경림 회장의 발언은 답답한 마음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물밑 작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협회가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했으면 왜 9월부터 줄기차게 1인시위를 하고 있겠느냐"며 "1인시위와 집회 모두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다. 법사위를 패싱하려고 하지 않았다. 법사위 상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됐을 때 2022.11.03

[단독] 간협, 간호법 통과 위해 '법사위 패싱'하고 '본회의 직접 상정'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는 간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내년 이후에서야 본회의 상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등과 관련된 법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은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내 간호법 여론 '부정적'…간호법 본회의 직접 부의 위해 물밑 작업 '한창' 3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법사위를 패싱하고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권한으로 본회의에 간호법을 부의토록 하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다. 간협은 간 2022.11.03

2년만에 A형 인플루엔자 검출…하반기 코로나19 7차 유행 겹치며 '트윈데믹'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년만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호흡기감염증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하반기 7차 유행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 상반기 5%대에서 7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2일 경기도내 7개 병원체 표본감시병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월별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검출율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 2월 검출율은 6.3%, 3월 4.4%, 4월 3.5%, 5월 9.4% 등 4개월 연속 10% 미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부터 검출율이 14.8%로 뛰더니 7월부턴 38.1%, 8월 34%, 9월 22.9%, 10월 27.5%로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뛴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24일 표본감시병원을 2022.11.02

의협 한특위 "중국산 발암물질 '빈랑' 한약재 수입 반대…"한약재 관리 전수조사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한약재 수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빈랑 유통과정 및 전국 한의원 한약·한약재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톤)이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전래요법에 따른 약재로 사용해온 열매이다. 하지만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2022.11.02

신생아학회장 "내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더 떨어질 것…이대론 NICU 유지도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출산율(TFR)이 아무리 낮더라도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수의 신생아 전문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상태론 신생아중환자실(NICU) 조차 운영하기 버겁다." 박문성 대한신생아학회장(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이 10월 3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참담한 소아청소년과 현실을 전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으로 NICU 운영조차 어려운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데 왜 더 많은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느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박문성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2008년 NICU, 2014년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부족한 절대 수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다"며 "반면 NICU와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 수는 수요를 충 2022.11.02

백경란 청장 고발조치에 백신 피해보상 자료 공개법까지 등장…질병청 '사면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의 질병관리청 때리기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에 대한 야당의 고발조치 주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법률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등장한 것이다. 야당 요구 제출 자료 냈지만 의혹 해명 어려운 수준…민주당 "고발조치 이어간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질병청이 국민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백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지만 신테카바이오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 2022.11.01

이태원 참사로 멈춘 국회·의료계…간호법 등 의료현안 논의도 미뤄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회와 의료계가 모두 멈춰섰다. 국정감사 이후 하반기 국회 일정 조율이 시작되던 차라 추후 의료 현안 논의가 다시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논의되고 있던 각종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의료 지원 등에 전념하고 있다. 복지위는 현안 논의 대신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태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 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도 정치적 정쟁을 잠시 멈춰두고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 내내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지도부는 당내에 '당분간 정치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154명의 넋을 위로할 예정"이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