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 위해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시행된다.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검진 이후 기관으로부 2022.08.19

[필수의료 대책]①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고용 지원…흉부외과는 특별법 제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제대로 된 대책없이 2~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고용 재정 지원'을 강조했고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1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을 차례로 만났다.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부족에 따른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을 위한 것이었다. 소청과 인력난 심각…응급실 정상운영 수련병원 38% 불과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2022.08.19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과정서 심평원 재량 커진다?…"복지부 고시와 상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분석심사 대상 상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해 공고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상병에 대한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심평원 공고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심평원 측에 제출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주제별 분석심사’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2022.08.19

이동욱 후보 항소로 2심 가게 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협 나서 선거 속행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 선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속행해달라.”(제35대 경기도의사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차 미뤄지게 됐다.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 등록 취소와 당선인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욱 후보는 8월 5일 곧바로 1심 판결을 최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시행됐어야 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이동욱 후보 측의 항소로 2년 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고 빗대며 신속히 2022.08.18

오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개최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개최될 행사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2022.08.18

尹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의료정책 언급은 빠져...바이오헬스 육성만 짧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 등 보건의료 내 굵직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자취를 감쳤다. 다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언급된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5000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선 혁신 의료기기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루 전인 16일 윤 대통령은 마이 2022.08.17

의정부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심근경색으로 '사망'…과로여부 등 공방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부성모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의정부성모병원 측에 따르면 사망한 전공의 A씨는 30대 영상의학과 2년차로 지난 16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아내는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과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병원 관계자는 "우선 전공의 사망에 대해 안타까움 마음을 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사실관계 중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전공의가 퇴근 후 바로 사망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전공의는 현재 휴가 중인 상태로 휴가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전공의 과로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26기 회장 당선인)은 "우선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낸 상태고 사실 관계 확인은 2022.08.17

[비대면진료 점검]② 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비대면진료 규제 방향이 향후 산업의 큰 흐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대면진료 현행법 위반 사례 우후죽순…플랫폼 규제 목소리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현행법 위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돼 수면위로 드러난 것만 9건에 달한다. 그동안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기 2022.08.17

CCTV 하위법령 의료계와 시민단체 이견…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10차례 가까이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쟁점 사항이 많은 데다, 이견사항에 대해 이해단체간 한치의 양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조항 중 '위험도 큰 수술', 과마다 개념 다르고 일률적 해석 어려워 17일 현재까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가 이뤄진 부분보단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의의 중점 내용인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크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큰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등 세 가지가 법에 명시돼 있다. 이중 그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2022.08.17

인턴노트 저자 박성우 원장 “MZ세대 의대생‧전공의 후배들, ‘의학 오타쿠’되지 마라”

새내기 인턴·레지던트를 위한 전공의 생활 가이드 3월에는 대학병원에 가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의사면허를 막 딴 새내기 의사들은 인턴 과정을 시작하고, 인턴을 마친 2년차 의사들은 각자 지원한 전공에 맞춰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는 시기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 좌충우돌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심지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전공의 중도포기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전공의 과정을 막 마친 선배 의사들로부터 새내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위한 전공의 생활 가이드를 마련했다. ①새내기 인턴, 교과서 아닌 효율성과 사회성이 최대 무기 ②새내기 레지던트,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 ③예비 전공의, 성적 부족해도 원하는 전공과 갈 수 있는 꿀팁은? ④MZ세대를 위한 필독서 '인턴노트' 출간한 박성우 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에게 처음은 다 기억에 남는 법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원장(아베크성형외과)이 의사로서 처음 겪었던 일들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