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상정 보류에 의료계-간호계 엇갈리는 해석…직역 갈등 협상 여지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비록 법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가 쏠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2021.11.25

의료계 1인시위 릴레이 3일째…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 폐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진은 물론 산하단체들도 적극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23일 오후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직역 간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강한 저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참여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왜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하도록 하는 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2021.11.24

간호법 통과 보류 이유는 '직역 갈등' 심화…논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간호법 제정에 따라 다른 의료 직역의 단독법 추진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올해 안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게 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간호인력 수급과 처우개선 등과 더불 2021.11.24

의협, 코로나19 의료지원단 참여 의사회원 추가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코로나19 의료지원단’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의협이 추가 모집하는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협 차원의 의료지원 인력풀을 구성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후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기관들에 의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지원단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 이후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 진료팀까지 꾸려 전국적으로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지난 19일에는 하루 신규진자 수가 3292명이 발생했고 23일엔 위중증환자가 549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의료 위기상황이다. 이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2021.11.24

간호법 저지 위해 1인 시위 나선 의협 집행부…"면허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인시위를 통해 “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임을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의협은 즉각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며,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오후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 2021.11.24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대폭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현장 증원이 시급한 정규인력 확보가 추진된다. 지난해에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자체 정원 반영과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 증원 됐다. 정부는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급성을 고려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됐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에 배정된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규인력의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인력도 추가 확충된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인력 1800 2021.11.24

24일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의료법 체계 내에선 간호사 근무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 병협,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간호인력 중요성 부각‧여당 내 통과 의지 명확 그렇다면 올해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내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100 2021.11.2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늘리려면 그만한 공공기관 전문성 담보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지목됐다. 통계 분석 등 연계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통계 시스템과 함께 전문인력 등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월호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담당관은 보고서에서 최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봤다. 2000년대까지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중심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엔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는데 예를 들어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2021.11.23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윤리, 나 또는 가족이 환자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32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설사와 체중 감소 등으로 외래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었고 3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 상태였다. 내원 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끝에 환자는 최종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HIV)로 인한 장염을 진단받았다. 약 1년 전 환자가 동남아 출장에서 성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부인 이외에 따로 만나는 여성은 없는 상태다. 진단 후 환자가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 것을 주치의에게 부탁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급변하는 사회적 혹은 의료환경에서 의사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의사윤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환자 2021.11.22

“웨어러블 기기 통한 수면 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표준화가 관건”

수면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어떻게 수집·활용하나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열릴까. 이를 위해 다양한 수면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분석, 활용하고 또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 감각기관연구소·한국수면기술협회(KSTA)가 주관한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1차) 수면 영상 워크샵’이 19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①인공지능 고도화보다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부터 ②“웨어러블기기 이용한 수면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한계 극복해야” ③잠자던 수면 데이터 깨우면 수면질환 치료∙기술 발전 ④수면 문제 해결나선 기업들, 아워랩·에이슬립·메디칼에이아이·루플·웰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인이 스스로 수면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의 실용성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엇 2021.11.21